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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부동산원장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 ‘도시 올림픽’ 결과 내년 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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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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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등을 보여주는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를 담은 ‘도시 올림픽’ 결과를 내년 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아파트 가격 동향의 공개 주기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원장은 지난 20일 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도시의 품질에 관한 문제”라며 “세계적인 도시들은 어떤 지표들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지 데이터로 비교해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상적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이에 ‘얼마나 살기 좋은지’ ‘산업적으로 얼마나 혁신적인지’을 따져보기 위해 인구 수와 밀도, 주택보급률, 일자리 등을 놓고 도시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세부 지표를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이헌욱 원장 취임 직후 발을 뗀 이른바 ‘도시 백서 프로젝트’는 내년 초 그 결과물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펴낸 책 <넥스트 시티>에서 인구 150만명, 면적 100㎢, 모든 지하철역에서 도시 주요 거점까지 15분 이내 도달 등을 이상적 도시의 설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시 백서 프로젝트는 현실의 도시들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원칙들을 도출해 보자는 취지다. 그는 “이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의 도시들을 “어릴 때 입던 옷을 아직 입는 어른”에 빗댔다. 반세기 만에 압축적 도시화를 겪으며 성장했지만, 질적으론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인구 1명당 누리는 도시 공간 크기가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절반 이하”라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도시 공간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장기적·체계적 계획 하에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진단이다.
‘도시 백서 프로젝트’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부동산원의 지향점으로 설정한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의 실질적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요즘 논란이 되는 주택 공급 문제도 이 원장은 공급을 막는 인허가 등 병목을 부동산원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올해 들어 정비사업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각종 분쟁 관리 등 조합 운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정비사업 관련 역량이 충분히 축적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 자체를 대행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매주 공표하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통계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다. 주간 단위로 자주 나오는 통계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보니 주간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해놨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없다”면서도 “적절한 통계를 생산해서 국민에 알리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공표 주기 변경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등을 거치며 주거·금융 관련 시민운동을 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9~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기본주택’ 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저출생으로 전체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도 이주 배경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학교의 학생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은 1년 새 19만명 가까이 감소했고, 이주 배경 학생은 21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초등학생은 20명 중 1명 이상이 이주 배경 학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지난 4월1일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221만9370명으로 12만6118명(5.4%)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133만8750명으로 3만1606명(2.3%), 고등학생은 127만9392명으로 2만74명(1.5%) 각각 감소했다.
반면 초·중·고교와 각종학교의 이주 배경 학생은 21만838명으로 지난해보다 8630명(4.3%) 증가했다. 전체 학생에서 이주 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4.0%에서 4.3%로 높아졌다.
초등학교의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 약 20명 중 1명꼴이다. 이주 배경 초등학생은 11만8655명으로 1년 새 2054명(1.8%) 늘었다.
이주 배경 학생 증가세는 중·고등학교에서 더 가팔랐다. 이주 배경 중학생은 5만3501명으로 지난해보다 2329명(4.6%) 늘었고, 고등학생은 3만7660명으로 4038명(12.0%)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은 중학교 4.0%, 고등학교 2.9%였다.
유형별로는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학생이 13만8736명으로 전체 이주 배경 학생의 65.8%를 차지했다. 외국인 가정 학생은 5만8562명(27.8%), 중도 입국 학생은 1만3540명(6.4%)이었다. 부모 출신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6만5247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한국계 제외) 5만6288명(26.7%), 필리핀 1만7049명(8.1%) 순이었다.
이주 배경 학생 증가세는 장기적으로도 뚜렷하다. 2021년 16만58명이었던 이주 배경 학생은 올해 21만838명으로 5년 사이 5만780명(31.7%) 늘었다. 같은 기간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전체 학생 수는 595만7118명에서 536만2281명으로 59만4837명(10.0%) 감소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 폭도 크다.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4030명(21.3%) 늘어 처음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처음 25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30만명 선도 넘어선 것이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92.1%는 아시아 국가 출신이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9만6834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1690명(28.9%) 늘어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중국 출신은 7만8890명(25.7%)으로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였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중국 출신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0년에는 중국 출신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1.0%를 차지한 반면 베트남 출신은 2.3%에 불과했다.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과 달리 교원과 학교 수의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유·초·중·고교 등의 교원은 50만5545명으로 지난해보다 594명(0.1%) 감소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1599명 줄었지만 중학교는 196명, 고등학교는 217명 각각 증가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8.5명, 초등학교 11.6명, 중학교 11.5명, 고등학교 10.0명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학교 수는 2만233개로 전년보다 140개 줄었다. 감소분은 유치원에 집중됐다. 유치원은 167개 줄어 7973개가 됐고 초등학교는 1개 감소한 6191개였다. 반면 중학교는 9개 늘어난 3301개, 고등학교는 11개 늘어난 2398개였고 기타학교(특수·각종학교 등)는 8개 증가한 37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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