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추미애 “경기도 재정 위기 심각···인사보다 사무 재설계·조직개편이 먼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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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추미애 경기지사가 25일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두 달째 점검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입란에는 용처가 정해져 따로 떼어놓은 목돈인 기금까지 거의 다 끌어 쓰고, 채권도 발행해 매달 이자가 쌓이는 빚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실·국이 살림 규모를 설계하면서 도의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시·군의 사무를 도로 가져와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국가 사무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해외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수백억 원을 들여 운영한 통상·외교 사업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방만한 살림살이도 확인했다”고 썼다.
추 지사는 “할 수 있는 일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문제도 심각하다”며 “칸막이가 심해 이웃 실·국이나 각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모르고, 비슷한 일을 중복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성과를 평가한 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취임 열흘째 간부회의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다”며 “내 공약은 반영하지 말고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 성과를 진단해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급식예산 등 우선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설명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으로 난감해하는 여러 단체에도 양해를 구해야 한다.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으나 새로운 대이란 경제 압박 조치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제재에도 이란 지도부가 굴복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더 큰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CNBC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적 압박은 우리의 모든 동맹국과 함께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라며 제3국을 참여시킨 제재를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걸프 지역에서 에너지의 50%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물량 90%를 사들이는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다음 달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제재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중국은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하며 압박만으로는 이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의 입장에 반발했다.
이미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이란산 석유의 주요 구매국인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며 “이라크·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같은 국가의 소규모 기업들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이란의 의지를 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경제적 제재가 시행될 경우, 이란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을 공격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경제전략 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만약 이 새로운 경제적 압박 작전이 효과를 거둔다면, 첫 단계에서는 이란이 항복하기보다는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본격적인 군사 작전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란도 그에 따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주변국이 동참할 경우 그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는 주변 모든 국가에 미국의 경제 전쟁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미드레자 아지지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은 “레자이 사무총장의 발언은 걸프 국가들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며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동참하는 행위는 이란과 대립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란 지도부 내에서 입장 차이도 감지된다. 협상파로 분류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우리가 힘과 위엄을 갖춘 지금, 오늘 당장 전쟁을 끝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전날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더라도 국민이 굶주리고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경제 성장과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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