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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후 97명 사망 ‘투신대교’ 오명 쓴 인천대교···추락방지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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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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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1명이 투신하는 등 2009년 개통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인천대교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인천대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연내 설계 발주 후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락방지 시설은 중앙부 서측 접속교∼사장교∼동측 접속교까지 편도 4㎞(왕복 8㎞) 구간에 2.5m 높이 와이어형 난간를 설치하는 것이다. 시설 높이 2.5m는 청라하늘대교와 마포대교 등 다른 교량 설치 사례와 교량점검용 굴절차 사용 등 유지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설치비용 80억원은 운영사인 인천대교(주)가 먼저 부담한 후 정부 민자운영비 반영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인천대교는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투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 ‘투신대교’라 불렸다. 2009년 개통 이후 올해까지 97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만 11명이 투신했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는 투신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주정차 방지용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를 설치됐으나, 투신을 막지 못했다. 이후 인천대교 측은 2023년 해상 교량 강풍 영향을 고려한 풍동실험을 진행해 설치 타당성을 입증했으나, 국토부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허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와 인천대교 운영사는 ‘인천대교 선부담 후 민자운영비 반영’이라는 재원 조달 방식과 구체적인 설치안을 확정했다.
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마침내 실효성 있는 설치안과 재원 조달 방안을 끌어냈다”며 “내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회주택은 애초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데도 관할 자치구가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제도 개선 없이 처벌부터 하는 것은 사회주택 저변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도봉구는 지난 3월 사회주택 협동조합인 유니버설하우징에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주택은 민간운영자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택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로 공급·운영한다. 민간이 공급하지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과 차이가 있다.
특히 토지임대부라는 특성상 사회주택은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토지(공공)와 건물(민간) 소유주가 달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정한 담보권 설정 비율, 부채비율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자체가 사회주택에까지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은 위법”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법원 판결은 달랐다. 서울남부지법은 도봉구가 유니버설하우징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더라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HUG 보증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 평가에 토지 가치가 제외되는 등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위반자는 보증가입을 위해 HUG에 보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HUG 승인지연 등으로 가입하지 못했고, HUG 자금관리계좌 운용, 주택도시기금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와의 공동관리계좌 및 임대보증금 반환준비금 적립 등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 보완장치가 마련된 점 등이 참작된다”고 했다.
국내 사회주택 분야 및 주거정책 전문가인 최경호 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이번 과태료 취소 판결을 반기면서도 “사회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최 감사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세입자가 사회주택에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사회주택의 경우 토지가격을 주택가격에 포함시키고 HUG 담보권 설정비율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개선안을 여러차례 국토교통부와 HUG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변화는 없다.
심상득 유니버설하우징 이사는 “임대보증에 가입한 주택만 안전한 주택이라는 시장 인식이 있는데,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아무도 입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토지임대부라는 특수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완할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주택의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치 그 무엇을 포기하면 화려한 변신을 할 수 있을 듯이 설교하는 원수들에게 10년이고 100년이고 제재를 할 테면 하라”는 선언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제재 완화가 시급하지 않다는 뜻을 미국에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동신문은 24일 ‘자력갱생은 주체 조선의 불가항력’이라는 제목의 1면 논설에서 김 위원장이 “우리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보란 듯이 살아나갈 것이라는 단호한 선언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를 두고 “절세위인의 초강경 의지”라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자력갱생’을 48차례 언급하며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는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전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자력갱생은 1960년대 소련의 원조가 줄어들고 이후 대미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생존책으로 내세운 구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에 제재 완화가 당장 필요치 않다는 의중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대화 시 제재 완화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자력갱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아 원료, 연료 등을 수입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을 택한 측면이 있다”며 “노동신문 논설은 미국이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하고, 우리를 설득해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맞교환하자고 해도 소용없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신문 논설을 두고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해온 당의 노선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라며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 우리의 변화를 바라지 말고, 미국이 변화하면 우리가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이 발신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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