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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이스라엘, 서안지구 ‘허리’ 끊는 정착촌 강행···유럽 “두 국가 해법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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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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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사실상 남북으로 분할할 수 있는 대규모 정착촌 건설에 착수하면서 유럽 주요국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내 E1 지역에 1200여채 규모의 주택 건설 입찰에 나서자, 유럽 국가들은 “두 국가 해법의 전망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2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E1 정착촌 프로젝트의 건설 입찰을 공고하기로 한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도 성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E1 정착촌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분할하고 팔레스타인 영토의 지리적 연속성을 훼손해 두 국가 해법의 전망을 약화할 것”이라며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국가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이러한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를 평화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실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도 앞서 별도로 이스라엘에 E1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19일 “이스라엘 정부가 E1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입찰을 철회하며 모든 정착촌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분명히 밝혔다”며 “두 국가 해법이 파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 14일 이스라엘의 E1 개발 계획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두 국가 해법을 더욱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는 특히 E1 개발이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사이의 영토적 연속성을 끊고, 서안지구 북부와 남부의 연결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밀리밴드 장관의 발언을 두고 “그의 훈계조 어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인이 런던과 영국 전역에 살 권리가 있듯 유대인도 이스라엘 땅 전역에 살 권리가 있다”며 유대인의 이스라엘 정착 권리를 주장했다.
사르 장관은 또 영국이 “팔레스타인 극단주의는 무시한 채 이스라엘만 비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가 영국 내 유대인 사회를 향한 반유대주의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E1 지역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약 12㎢ 규모의 땅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8월 이곳에 약 34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시민단체 피스나우에 따르면 이스라엘 주택부는 지난 18일 정착촌 주택 1200여채에 대한 입찰을 시작했다. 입찰 마감일은 이스라엘 총선 직전인 10월19일로 예정됐다.
E1 지역은 서안지구 중심부를 가로지르면서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를 사실상 분리하는 위치에 있다. 이곳에 대규모 정착촌이 들어서면 팔레스타인 국가가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연결해 독립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피스 나우는 이번에 입찰에 들어간 1200여채가 E1 개발 규모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이스라엘 정부가 10월 총선을 앞두고 건설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남 완도군은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여성 미화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했다. 그동안 안전장비의 표준 사이즈가 남성 기준으로 설정돼 여성들이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간 전직이나 전보를 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이나 전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의 법령·사업 등 총 2만572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7291건에 대해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4401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플랫]남성 기준의 ‘작업복’ 여성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비’는 없다
[플랫]업무 효율성 저하시키는 ‘작업복’, 여성 노동자에 대한 ‘편견’ 만든다
개선 사례는 모성 보호부터 성별 격차 해소 등 다양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에 예외를 두지 않았던 규정을 개선했다.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최대 90일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 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다.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정책 집행에 당·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보여주자고 했다. 8·17 전당대회를 거치며 불거진 여당 내 갈등을 수습하고 새롭게 들어선 민주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만찬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정·청은 하나”라면서 “앞으로 당·정·청이 협력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맡긴 역할들을 잘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은 요란한 구호나 아름다운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일방적으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또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내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권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피워낸 꽃이며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라면서 “(내부에)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가 있는 형제가 될 것”이라며 “당·정·청도, 민주당 구성원들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만찬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인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제야말로 당이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하고 대통령의 국정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며 “걱정할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음주에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민주당의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이라며 “원내대표로서 긴밀하고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 아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만찬은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20분간 진행됐다. 만찬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과 부동산 추가 공급 확대 등 민생·경제 정책 방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촉발된 사법부 개혁 등 개혁 입법에 대해 당·청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을 외치며 결속을 다졌다”고 전했다.
만찬 메뉴로는 인삼오골계죽, 한우 꽃등심구이, 민어탕 등 보양식이 마련됐다. ‘원팀으로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를 만찬 메뉴에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 대표와 당대표 후보로 경쟁했던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지난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오는 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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