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미·중 정상회담 한 달 남았지만…격화하는 AI 경쟁, 예측불가능 지정학 이슈로 떠올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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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중은 인공지능(AI)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양국이 모두 상대국의 AI 능력이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품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시 주석과 다음 달 24일 회담한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아마도 AI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AI 역량과 관련해 “중국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미국)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내 AI 관련 최고위 인사들과 회의를 갖고 회담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중은 9월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AI 대화를 먼저 열기로 했다. 하지만 AI 대화의 참여자, 장소, 논의 범위 등의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만 대화에 참석할지, 미국의 오픈AI와 앤트로픽, 중국의 딥시크나 바이두 등 양국의 주요 AI 기업들도 공식 참여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격인 회담 구성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우선 미·중 양국의 견해차 때문이다. 미국은 회담 의제로 AI 안보 의제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반면, 중국은 더 폭넓은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AI 안보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의 AI 규제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 등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전해진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AI 규제 방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AI 기업 문샷이 지난 7월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를 출시하면서 미국에서는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견제하는 규제론과 자율적 혁신을 추구하는 경쟁론이 맞서고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은 중국의 빠른 AI 발전이 미국 기업들의 AI 훈련자료를 도용한 결과라며 중국 견제를 주장하고 있고, 스타트업이나 젠슨 황 엔비다아 대표는 대중국 견제는 미국 AI의 고립으로 이어진다며 개방형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의 AI 전략을 짜는 이들이다. SCMP는 이들 가운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중국은 지난 5월 앤트로픽이 출시한 첨단 AI 모델 미토스에 강력한 불안감을 품고 있다고 전해진다. 미토스는 단시간에 기존 보안 모델의 맹점을 뚫고 해킹 방법까지 생성해 전 세계 보안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미국 정부도 해킹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해 미토스 수출을 금지했다가 일부분은 해제했다.
우신보 푸단대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역시 미국 AI 기업들이 소비자 정보를 빼돌려 미국 정부나 군과 공유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달 초 중국산 첨단 로봇을 규제하면서 정보 유출 우려를 들었다. 중국은 다음 달 15일부터 잠재적으로 보안 우려가 있는 자국민 및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는데 AI 개발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은 9월 정상회담을 앞둔 두 달 동안 양국의 AI 패권 경쟁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했다. 이 역시 양국의 물밑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특히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 AI 제품만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SCMP가 전했다. 중국은 지난 7월 러시아, 중동, 남미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 중심으로 29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구성했다. 미국은 서방 및 동맹국들과 AI 공급망 연합인 ‘팍스 실리카’를 출범시켰다. 광물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두 기구에 모두 참여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전해진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국가를 겨냥한 2차 제재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끊지 않을 경우 미국의 달러 금융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각국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선트 장관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각국과 기업에 이란과의 사업 관계를 끊으라는 최종 경고를 보내는 데 있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25일 오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은 앞서 이번 조치를 ‘경제적 디데이’라고 표현해왔다.
미국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경제 압박 작전의 전반적인 내용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국가와 기업에는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민간 기업에 특혜 취업시킨 혐의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무죄가 선고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직무대행 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해 1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한국복합물류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을 받아 상근고문을 채용해왔고, 이 전 부총장 추천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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