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서 웃옷 벗고 난동 부린 60대 체포···마약 간이검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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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4시23분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4층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자 웃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등을 보여주는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를 담은 ‘도시 올림픽’ 결과를 내년 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아파트 가격 동향의 공개 주기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원장은 지난 20일 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도시의 품질에 관한 문제”라며 “세계적인 도시들은 어떤 지표들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지 데이터로 비교해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상적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이에 ‘얼마나 살기 좋은지’ ‘산업적으로 얼마나 혁신적인지’을 따져보기 위해 인구 수와 밀도, 주택보급률, 일자리 등을 놓고 도시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세부 지표를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이헌욱 원장 취임 직후 발을 뗀 이른바 ‘도시 백서 프로젝트’는 내년 초 그 결과물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펴낸 책 <넥스트 시티>에서 인구 150만명, 면적 100㎢, 모든 지하철역에서 도시 주요 거점까지 15분 이내 도달 등을 이상적 도시의 설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시 백서 프로젝트는 현실의 도시들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원칙들을 도출해 보자는 취지다. 그는 “이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의 도시들을 “어릴 때 입던 옷을 아직 입는 어른”에 빗댔다. 반세기 만에 압축적 도시화를 겪으며 성장했지만, 질적으론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인구 1명당 누리는 도시 공간 크기가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절반 이하”라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도시 공간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장기적·체계적 계획 하에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진단이다.
‘도시 백서 프로젝트’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부동산원의 지향점으로 설정한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의 실질적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요즘 논란이 되는 주택 공급 문제도 이 원장은 공급을 막는 인허가 등 병목을 부동산원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올해 들어 정비사업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각종 분쟁 관리 등 조합 운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정비사업 관련 역량이 충분히 축적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 자체를 대행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매주 공표하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통계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다. 주간 단위로 자주 나오는 통계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보니 주간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해놨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없다”면서도 “적절한 통계를 생산해서 국민에 알리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공표 주기 변경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등을 거치며 주거·금융 관련 시민운동을 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9~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기본주택’ 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한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선임하는 안건이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는) 당대표가 지정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의 건을 의결해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무위에서 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선임의 건이 인준되면 9인 체제의 최고위 구성이 완료된다.
다만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뤄진 표결 과정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이·한 최고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의결 과정에서 나갔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 의결됐다”며 “세 최고위원은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은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협의 임명이지만,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둔 것은 단일 집단 지도 체제에서 당대표 리더십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대표에게 고유 권한을 준 것”이라며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권이 당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친이재명계인 전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인선되면서 최고위 내 친명계의 수적 우위가 더욱 확고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청년 몫으로 1991년생인 재선 전 의원을, 노동계 몫으로 권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최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나”라며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도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을 축제형 선출 방식으로 뽑겠다는 스스로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일방적 통보로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 석상에서는 수위 높은 발언이 오가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선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정황상 안 돼 불가피하게 지명하게 됐다”며 “다음 전당대회 때는 아예 청년·여성이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저희가 가급적 2030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려 했는데 당내 미비 때문에 경선은 못 하지만 좋은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하게 될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 당헌·당규를 고쳐 이후 전당대회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이 의무 할당되도록 하겠다고 (김 대표가) 약속하셨기에 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가 이날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하면서 지도부 구성은 마무리 수순이다. 수석사무부총장에 문진석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안태준 의원,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 이정헌 의원이 임명됐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김원이 의원, 국민소통위원장 장철민 의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제 부문 민병덕 의원, 사회 부문 허영 의원이 맡는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에는 허성무·박희승 의원이 임명됐다.
윤리감찰단장에 김기표 의원이 임명됐고, 교육연수원장은 김현 의원, 당대표 특보단장은 김교흥 의원과 최재성 전 의원, 총선준비종합상황실장은 윤종군 의원이 맡는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강위원 전 전남 경제부지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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