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에 직접 굴릴래…금융사 갈아탄 퇴직연금 16조 육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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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깨지 않고도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게 제도가 바뀐 지 1년8개월 만에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이동 금액이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퇴직연금 유형별 이동을 더 자유롭게 바꿀 방침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회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행한 2024년 10월 말부터 올 6월 말까지 이전 금액이 15조86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261억원 상당의 퇴직연금이 이동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조2000억원, 3조8000억원이 움직였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9000억원이 이전됐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노동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만 바꿔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다. 은행에 넣어두던 퇴직연금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 옮기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도입됐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이 5조22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이전 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머니 무브’가 현실화한 셈이다. 순유출입 금액을 봐도 은행(-3조9714억원)과 보험사(-1799억원)에선 퇴직연금이 순유출됐지만 증권사(4조1513억원)는 순유입됐다.
원리금보장형 위주인 은행 가입자들이 ‘증시 불장’을 맞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운용하고자 증권사로 대거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에서 증권사 DC형 계좌로 2조68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도 증권사 계좌로 3조426억원 순유입됐다. 은행과 보험사 DC형과 IRP에서 주식 직접 매매가 되지 않아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개별 종목이 아닌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실시간 매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 신탁 형태로만 가능하고 실시간 매매는 어렵다.
금융당국은 DC형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도 계좌를 옮길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DC형 내에서 옮기는 식으로 같은 제도끼리만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또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과 논의를 시작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에는 불이 붙었다. 퇴직연금은 자주 바꾸는 자산이 아니므로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장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젊은층을 공략하는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도 “은행들이 퇴직연금 운용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거나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모두 상대국의 AI 능력이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품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시 주석과 다음달 24일 회담한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아마도 AI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AI 역량과 관련해 “중국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미국)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미국 내 AI 관련 최고위 인사들과 회의를 열고 회담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중은 9월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AI 대화를 먼저 열기로 했다. 하지만 AI 대화의 참여자, 장소, 논의 범위 등의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만 대화에 참석할지, 미국의 오픈AI와 앤트로픽, 중국의 딥시크나 바이두 등 양국의 주요 AI 기업들도 공식 참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AI 안보 의제에 회담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반면, 중국은 더 폭넓은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 안보 의제에서 중국은 미국 정부의 AI 규제 관련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AI 규제 방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AI 기업 문샷이 지난 7월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를 출시하면서 미국에서는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견제하는 규제론과 자율적 혁신을 추구하는 경쟁론이 맞서고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은 중국의 빠른 AI 발전이 미국 기업들의 AI 훈련자료를 도용한 결과라며 중국 견제를 주장하고 있고, 스타트업이나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는 대중국 견제는 미국 AI의 고립으로 이어진다며 개방형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SCMP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의 AI 전략을 짜는 이들 중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앤트로픽이 출시한 첨단 AI 모델 미토스에 강력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전해진다. 미토스는 단시간에 기존 보안 모델의 맹점을 뚫고 해킹 방법까지 생성해 전 세계 보안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미국 정부도 해킹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해 미토스 수출을 금지했다가 일부분은 해제했다.
우신보 푸단대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역시 미국 AI 기업들이 소비자 정보를 빼돌려 미국 정부나 군과 공유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다음달 15일부터 잠재적으로 보안 우려가 있는 자국민 및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는데 AI 개발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은 9월 정상회담을 앞둔 두 달 동안 양국의 AI 패권 경쟁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했다. 이 역시 양국의 물밑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특히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 AI 제품만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SCMP가 전했다.
중국은 지난 7월 러시아, 중동, 남미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 중심 29개국으로 이뤄진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구성했다. 미국은 서방 및 동맹국들과 AI 공급망 연합인 ‘팍스 실리카’를 출범시켰다.
쇠퇴하고 있는 충남의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시가 고용위기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당진시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심의해 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2027년 8월2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은 당진의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고용 안정과 직업훈련, 생계 안정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당진 지역 기업과 노동자는 고용 유지,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직업 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생활 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자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 요건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을 66.7%에서 80%로 확대(1인당 하루 6만8000원 한도)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노동부 공모 사업에 ‘당진 철강산업 버팀목 프로젝트’를 신청해 최대 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철강 산업의 고용 동향과 기업·노동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 유지와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 등 정부 지원 제도와 도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현장 맞춤형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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