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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미국 ‘이란 경제 전쟁’···백악관 안에서도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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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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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표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방안을 두고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한계에 봉착한 경제 사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CNN과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들은 이날 베선트 장관의 발표를 두고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및 기타 국가의 금융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가상통화·무기 관련 기술·금·항공·해운 5개 분야로 제재 범위를 넓혔지만, 중국 등 잠재적 2차 제재 대상 국가를 거명하거나 기한 또는 구체적인 제재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2차 제재를 넓히겠다는 미국 구상은 이란산 석유 90%를 사들이는 중국 협조를 전제로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은 이란과의 우호·협력 의사를 밝히며 이미 선을 그었다. 중국 반대를 무릅쓰고 제재를 강행할 경우 보복 갈등이 불가피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며 “그가 이란 원유 구매를 제한하겠다는 약속 없이 워싱턴을 떠나면 베선트 장관의 경고는 공허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도 일단 중국을 자극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도, 이날 제재 발표에서도 중국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은행을 제재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누구도 미국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답하며 의도적으로 거론을 피했다.
이번 제재의 규모와 강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있다. 금·해운·항공 등은 이미 미국의 여러 법령과 행정명령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마한항공 등 이란 항공사에 부품·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 미국 제재를 받아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은 같은 해 8월 금·귀금속·리알화·자동차 산업을, 11월에 석유·은행·해운·조선 분야를 제재 범위에 포함했다. BBC페르시아는 “2018년 11월이 이번 조치보다 제재 대상의 규모가 훨씬 컸다”고 말했다.
백악관 내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란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반면 이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미국의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전쟁 전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온 이란 리알화는 이날 달러당 202만리알까지 추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 침체가 심각하며, 일자리 감소의 충격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물가 상승, 통화 약세, 민간 구매력 약화로 궁지에 몰린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무드 쇼크리 조지메이슨대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란 국민들이 가장 즉각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란 지도부 일부에서 제기되는 협상론도 미국 제재 효과론에 힘을 싣는다. 모하마드 하타미 전 이란 대통령의 종전 양해각서(MOU) 복귀 주장을 시작으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등이 잇달아 대화 재개와 경제 회복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을비가 내린 지난 21일,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한창인 서울숲을 찾았습니다.
우산을 쓴 채 숲길로 들어서자 동화책 한 페이지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비에 젖은 흙과 짙어진 풀 냄새가 차분하게 공간을 채웠고, 곳곳에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정원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난 방문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여행의 순간을 남겼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자연이 주는 위안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정원박람회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며 적극 재정을 강조했다. 당정은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집중 투자 영역으로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정 강화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728조원)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나 8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먼저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올리고 스케일업 벤처 기업들의 융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된다.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된다. 인턴으로 학기를 보내면 학점으로 인정해 졸업 전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하던 혼인·출산은 보조금·지원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양육 관련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K자형 양극화와 지방 주도 성장 대응을 위해선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방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다.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필수의료 부분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선 핵추진잠수함 개발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군인 초급 간부 보수 인상과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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