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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지방교부세 모수 줄이고 ‘지방계정’ 신설…지역사업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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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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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손질한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률은 유지하되, 내국세에서 먼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19.24%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지방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현행 19.24%의 연동률은 그대로 두면서도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19.24%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적립한 뒤 나머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연동률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지방교부세 산정의 모수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세수가 크게 증가해 미래대응기금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현행 방식과 비교해 지방에 자동 배분되는 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지방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지방계정에 배분해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다시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지방교부세가 별도의 용도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지역 성장과 인구감소 대응 등 중장기 전략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일부 조정하는 대신, 확보한 재원을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방재정 감소 우려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성동구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 부담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5억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지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나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흥업소나 사행시설 등 재보증 제한업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구 자금 35억원과 시중 은행협력자금 30억원 등 총 65억원이다.
이 중 구 자금 35억원은 중소기업에 20억원, 소상공인에게 15억원 규모로 제공된다. 구 자금은 연 1.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이다.
은행협력자금은 시중은행금리를 적용하되, 구에서 이자 1%를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두 자금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성동구 소재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담보 능력 등을 사전에 상담받은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협약서 등을 작성해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는 9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10월 중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 숨통을 틔우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침에 얼음을 가득 넣고 나왔는데 점심도 되기 전 물병 속은 미지근해진다. “얼음을 더 넣어야 하나” 싶어 다음날에는 얼음을 한 움큼 더 넣어보지만 결과는 기대만큼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름철 물병의 차가움을 오래 유지하려면 얼음의 양만큼이나 ‘크기’도 중요하다. 작은 얼음을 여러 개 넣는 대신 물병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얼음 한 덩어리를 넣는 방법이다.
‘큰 얼음이 오래 간다’는 것은 단순한 생활 속 속설만은 아니다.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캠핑·하이킹 등 야외활동에서 쿨러의 냉기를 오래 유지하려면 얼음 조각보다 블록 형태의 큰 얼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 작은 얼음 여러 개 대신 큰 얼음 덩어리를 쓰는 방식이다.
얼음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더 많은 냉기를 확보할 수 있지만, 같은 양의 얼음이라면 큰 덩어리가 작은 조각 여러 개보다 천천히 녹는다. 이유는 얼음이 외부의 열을 받아 녹는 방식에 있다.
작은 얼음을 여러 개로 쪼개면 얼음 전체의 표면적이 커진다. 음료와 접촉하는 면적, 또 주변에서 열을 받는 면적도 늘어난다. 반대로 같은 양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면 전체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열이 얼음 안으로 전달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유리하다.
다만 작은 얼음도 장점이 있다. 접촉 면적이 넓은 만큼 처음 음료를 빨리 차갑게 만드는 데는 오히려 작은 얼음이 유리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미지근한 음료를 빠르게 식히고 싶다면 작은 얼음, 반나절 이상 차가움을 유지하고 싶다면 큰 얼음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병에 맞는 큰 얼음을 어떻게 만들까. 방법은 간단하다. 지퍼백에 물을 넣은 뒤 물병 입구에 들어갈 정도의 폭으로 길쭉하게 얼리면 된다. 요즘에는 입구가 넓어 큰 얼음을 그대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진공단열 물병도 많다.
얼음의 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물병의 시작 온도다. 뜨거운 실내에 놓여 있던 물병에 차가운 음료와 얼음을 바로 넣으면, 처음에는 얼음이 음료를 식히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해진 물병 자체를 식히는 데도 냉기가 소비된다.
그래서 진공단열병 제조사 써모스는 차가운 음료를 넣기 전 몇 분 동안 차가운 물로 병을 미리 식히는 ‘예냉’을 권한다. 차가운 물로 내부를 식힌 뒤 물을 버리고 음료와 얼음을 넣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병을 가능한 한 채워 내부의 빈 공간을 줄이고, 마시지 않을 때는 뚜껑을 닫아두라고 안내한다.
미국 농무부 역시 보냉 용기를 자주 열고 닫으면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 내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며, 뚜껑을 가능한 한 닫아두고 직사광선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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