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기소···지인에게 사진도 유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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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최 전 시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4명(13∼18세)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지인과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양 등 미성년자 3명과 4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A양에게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2명에게는 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당시 피해자를 학교 근처에서 만난 점, 피해자가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여성들의 성 착취물이 다수 발견된 점으로 미뤄 그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상 성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줄기세포학회는 지난 20~21일 ‘2026년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해 ‘차광렬 학술상’(KY Cha Academic Award)을 김동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게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줄기세포학회 차광렬 학술상은 생식의학·세포연구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의 공헌도를 높이 평가하고 국내 줄기세포 연구 개발과 발전을 위한 후원의 뜻을 기려 2025년 제정됐다.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을 비롯해 줄기세포·재생의학 연구 발전에 힘쓰는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욱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hESC)와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활용해 난치성 질환의 발병 기전 규명, 유전자 교정, 세포치료제 개발 및 임상 적용에 이르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파킨슨병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통해 전임상 단계에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고,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기반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의 안전성과 치료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차광렬 연구소장은 세계 최초 난자동결법 개발과 난자은행 설립을 비롯해 생식의학 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이후 줄기세포·재생의학 분야로 연구 영역을 넓혀 국내 연구 기반 확충과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연구 인프라 구축과 연구자 지원, 전문 인재 양성을 꾸준히 이어오며 국내 연구자들이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미국생식의학회(ASRM) ‘차광렬 줄기세포상’, 아시아세포치료학회(ACTO) ‘차광렬우수발표상’, 미국생식생물학회(SSR) ‘한국 과학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 대한생식의학회 ‘KSRM-CHA 학술상’에 이어 한국줄기세포학회도 ‘차광렬 학술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사진)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이사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답사 사업비 2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이사장과 재단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이사장에 대해선 지난달 28일 직무정지 처분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3일 이에 불복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법원은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돈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현시점에서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관한 지적이 이뤄진 시점과 교육부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박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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