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실형···“상처 회복도 벅찬 유족 고통에 빠뜨려” > 자유게시판

의정부이혼변호사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실형···“상처 회복도 벅찬 유족 고통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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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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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모욕성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동일 인물’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온라인의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참사 희생자·유가족”이라며 “이들이 참사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에도 벅차다”고 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로 세우기에도 사회의 에너지가 충분치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A씨가 유튜브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는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을 대폭 상향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망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향된 전력수요 전망에 맞춰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수요를 부풀리고 부족을 만들고 그 부족을 핵발전으로 채우겠다는 방식은 핵산업계의 이익만 반영할 뿐”이라며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핵발전소와 송전망, 핵폐기물의 위험과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5차 전력수요 재전망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을 158.4GW~165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31.8GW~138.2GW)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40년까지 완공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는 반도체 공장 4개, 또 인공지능(AI) 시대의 두뇌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수요 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를 반영해 전력 수요를 재전망했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수요 전망에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의향을 반영해 전력수요 전망치를 높였다고 설명하지만, 불확실한 기업 투자 계획을 국가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처럼 임의로 높인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확대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냉정한 국가정책 기획에 따른 일정이라기보다, AI 거품과 반도체 초호황에 기댄 소수 기업의 비즈니스 기대를 반영한 것에 가깝다”며 “이를 액면 그대로 2040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이라며 “정부는 3년 안에 1단계 8.4GW, 2035년까지 2단계 10GW가 추가될 것으로 봤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단계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건설돼 전면 가동될지부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기후·탈핵·탈화석연료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보다 기후목표가 먼저”라며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산정 근거와 전제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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