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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날아가는 가해자 잡겠다”…만연한 성착취물 유통 ‘뿌리 뽑기’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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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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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트를 소개하는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금 바로 감상하세요” 문구와 함께 해시태그(#) 뒤에 ‘몰카’, ‘유출영상’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이트를 소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우회 경로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는 글이 최근까지 잇따랐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불법사이트 단속과 대응은 사후적 조치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거쳐 삭제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메인 주소만 바꿔 운영을 이어가는 일명 ‘도메인 셔틀링’을 통해 차단을 쉽게 우회해왔다.
더군다나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운영자에게 방조범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불법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일일이 입증해야 했다.
그 사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 중 현재까지 접속 가능한 사이트만 6683개(19.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곳은 1316개로 한국인 관련 영상만 약 215만개로 추정된다.
정부 대책은 불법 사이트 유통 생태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 특히 불법 사이트의 ‘처벌 부재’, ‘광고 수익’, ‘기술적 회피’라는 3대 생존 축을 동시에 타격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도박장 개설죄처럼 사이트를 만들기만 해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죄’를 신설해 법적 사각지대를 메운다. 또한 사이트당 평균 34.7개씩 달리는 불법 도박·성매매 배너 광고를 봉쇄해 연 수억 원대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직접 원본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단서를 수집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인 ‘합법적 해킹’과 방통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긴급 차단 요구권’을 요청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유통 생태계 자체를 끊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서버와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가 대다수인 만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까지 불법 서비스 중단을 강제할 법적·외교적 공조 틀이 훨씬 촘촘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능동적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수사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영장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과제로 꼽힌다.
영화 <오디세이> 열풍에 소환된 만화들이 있다. 학습만화 시리즈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나출판사)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SBS 애니메이션 <올림포스 가디언>이다. 2002년 12월부터 39부작으로 방영됐던 <올림포스 가디언>은 SBS와 가나미디어 등 국내 업체들이 공동제작한 애니메이션이다. 당시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와 ‘그리스 로마 신화’ 사이 거리를 좁힌 일등 공신이다.
<오디세이>가 지난 5일 개봉 이후 국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면서 “다른 나라보다 한국 20~30대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말이 SNS 등에서 확산됐다. 유튜브 채널 ‘SBS 옛날 예능-빽능’은 <올림포스 가디언> 리마스터 버전을 오는 31일 오전 2시25분까지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한다.
20여년 전 <올림포스 가디언> 제작에 참여했던 권영숙 SBS PD를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만났다.
권 PD는 “다시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져주니 너무 신기하고 기쁘다”며 “<올림포스 가디언>의 소재는 시대를 떠나 재미있는 이야기다.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영화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다뤘었지’ 하는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고 한다. <올림포스 가디언> 제작에 참여했던 PD 중 SBS에 남은 건 권 PD가 유일하다.
당시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의 인기는 대단했다. 권 PD에 따르면 “만화책을 안 읽은 애들이 없었고, 그걸로 만든 애니메이션을 안 본 애들이 없었”을 정도다. 그는 “만화책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림체도 화려하고 예뻐서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며 “출판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어 제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원작에선 시간 순서를 따르지만 애니메이션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순서를 재구성했다. 트로이 전쟁 이후를 그린 <오디세이>의 내용이 트로이 전쟁(35화)보다 빠른 31~33화였던 건 그래서다.
7세 이상 관람가에 맞춰 신화 속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각색한 것도 애니메이션의 특징이다. 불륜 같은 수위 높은 내용이나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은 다른 방식으로 연출했다. 예를 들어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가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산 채로 삼키는 영화 속 장면은, 애니메이션에선 폴리페모스가 그림자를 잡아먹자 사람이 돌로 굳는 장면으로 연출됐다.
제작비는 약 50억원이 투입됐다. 당시 최고 그룹 god가 주제가를 부른 것도 화제였다. 권 PD는 “애니메이션으로는 보기 드물게 시청률이 두 자릿수가 나왔다. 설 특집으로 별도 편성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면서도 “후속편이나 굿즈 제작 등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만화책을 처음 그린 홍은영 작가가 2004년 출판사를 상대로 미지급 인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싸움이 이어진 여파였다.
현재도 애니메이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권 PD는 “<올림포스 가디언> 리마스터판을 다시 방송에 편성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은 25분짜리 애니메이션 한 편을 편성할 자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콘텐츠가 너무 많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도 줄고, 작품만으로 승부하기는 너무 어려운 시기가 됐다”며 “시장의 전체 파이는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권 PD는 “애니메이션 속에 코믹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인물을 SD(축소) 캐릭터로 그린 부분이 있는데, 이 캐릭터를 살려 6~11분 정도로 짧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올림포스 가디언>을 보면서 꿈을 키웠다는 20대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들을 만났다”며 “<올림포스 가디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감각은 젊은 이런 분들이 새로운 버전의 <올림포스 가디언>을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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