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어디 짓느냐 따라 공급량 3배 차이···용산공원 주택 ‘다른 셈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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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본구역(약 300만㎡) 내 공급을 주장하는데, 서울시는 캠프킴 등 주변 구역에 한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을 택할지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약 3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구역 활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공급 속도전’에 나선 정부와 원칙을 강조한 서울시 사이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본구역과 서울시가 내세운 주변 구역의 공급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대 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구역 내 검토 중인 부지와 주변 구역 부지 전부를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본구역은 2만5400가구, 주변 구역은 7950가구다. 1·29대책에 포함된 캠프킴(4만8000㎡) 2500가구를 기준으로 같은 주거 밀도를 적용한 결과다. 본구역은 용산어린이정원(30만㎡)에 1만5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등 여력이 큰 편이다. 옛 방위사업청(9만5000㎡) 4900가구,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2600가구, 군인아파트(4만4000㎡) 2300가구 등 대단지 형성이 가능한 부지가 많다.
반면 주변 구역은 공급량이 제한적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국군재정관리단(경리단·1만6000㎡) 800가구, 한국은행 후암생활관(4000㎡) 200가구, 외교부 주차장(4000㎡) 200가구 등이다. 미군 수송부가 약 7만9000㎡로 4100가구 공급이 가능하지만, 미반환 상태여서 정부 대책에 포함하긴 어렵다.
정부가 “금싸라기 땅”(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라며 본구역 택지화에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22일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회동한 후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상 공원 용도로 정해진 본구역이 아닌 주변 구역인 캠프킴 등 활용을 ‘역제안’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했지만 합의가 나오리라는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물량 확보보다 원칙 확립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오염토 위해성과 정화에 따른 편익, 현재 녹지 조성 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추가 설치 정도, 분양·임대 등 소셜믹스에 따른 적정 가구 수 산정 등 원칙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용산미군기지가) 대부분 미반환 상태여서 아직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본 적도 없다”며 “100% 반환 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고 했다.
‘본구역=공원’이라는 특별법상 규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공원화하면서 자투리땅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순 있지만, 공원화 결정을 뒤엎는 것은 단기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MSD)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메신저 리보핵산(mRNA) 암 백신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3상)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암 치료에도 백신을 활용하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모더나와 머크는 19일(현지시간) 고위험 흑색종 환자 1137명을 대상으로 mRNA 기반 개인 맞춤형 신항원 치료제 ‘인티스메란’과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를 병용한 3상 임상시험에서 암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에 쓰인 mRNA 백신 기술을 바탕으로 암 치료 관련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도 처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면서 모더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전날 대비 177% 오른 174.38달러, 머크 주가는 12.6% 오른 152.20달러에 마감했다.
고위험 흑색종을 대상으로 한 이 임상시험에선 수술로 암을 제거했으며 전신 치료 경험은 없는 환자들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눈 뒤 각 요법에 대한 반응을 분석했다. 병용 투여군에는 인티스메란 1㎎을 3주 간격으로 최대 9회 투여하면서 약 1년간 펨브롤리주맙을 함께 썼고, 단독 투여군에는 펨브롤리주맙만 투여했다.
임상시험의 중간분석 결과, 병용 투여군은 단독 투여군보다 흑색종이 재발하지 않고 생존한 비율과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고 생존한 비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양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향후 국제 의학 학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RNA 기반 치료제는 환자 개개인의 종양에 나타난 고유한 돌연변이를 찾아내 그 유전정보를 백신 형태로 전달한 뒤, 면역체계가 이를 표적으로 하는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됐다. 암세포에 생긴 치명적 돌연변이를 찾아낼 수 있다면 환자 맞춤형 치료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관련 전문가는 DNA의 돌연변이 없이 환경이나 생활습관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후성유전학적 특성의 암까지 모두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이 결과는 암의 돌연변이를 분석해 신항원(돌연변이에 의해 새롭게 생성된 단백질 항원)을 선별하고, mRNA 백신으로 만들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개인 맞춤형 치료가 3상 임상에서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며 “다만 현재는 중간분석 결과여서 효과의 크기 등은 상세 데이터 공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단장은 이어 “이 전략은 흑색종, 흡연 관련 폐암처럼 돌연변이 부담이 높아 신항원을 찾기 쉬운 암에서 유리하지만, 반대로 돌연변이가 적거나 후성유전학적 변화가 종양 발생을 주도하는 암에서는 적용 가능한 표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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