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폐버스’처럼 뭇매 맞은 ‘고시원 욕조’ 원점 재검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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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고시원에 책상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한 건축기준 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고시원 관련 개정안을 두고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중 고시원에서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즉 책상 등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욕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었다. 현재 고시원은 실마다 샤워 부스 설치만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 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논란과 엮여 정부·여당이 청년 주거 문제를 도외시하는 사례로 회자됐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 등에는 폐버스를 쌓아 올린 아파트 형태의 주택과, 고시원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욕조가 놓인 가상의 이미지가 퍼져나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인도 인용했다. 홈리스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지난 13일 낸 성명서에서 “이미 실내에 샤워 부스가 있어도 습기 배출이 안 돼 쓰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다”며 “고시원과 같은 비적정 주거에도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20일을 미처 채우지도 못하고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개정안 재검토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인기가 반년 만에 확연히 꺾인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스타치오 수입량과 카다이프 수입검사 건수, 관련 상표출원 건수가 정점 대비 모두 9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관세청에 따르면 두쫀쿠의 주원료인 피스타치오 수입량은 지난해 12월 372t, 올해 1월 594t에 이어 2월에 731t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54t으로 5개월 만에 92.6% 감소했다. 수입액도 지난해 12월 624만 달러, 올해 1월 1122만 달러에서 2월에 1547만 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달 99만 달러로 정점 대비 93.6% 급감했다.
두쫀쿠의 바삭한 식감을 만드는 카다이프 관련 수입검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카다이프 관련 수입검사 건수는 지난 1월 168건, 2월 340건으로 상승했다가 지난 6월엔 22건으로 줄었다. 2월 대비 4개월 만에 93.5% 감소한 수치다. 피스타치오 수입검사 건수도 지난 2월 95건에서 6월 7건으로 92.6% 줄었다.
두쫀쿠 관련 상표출원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두바이’ ‘Dubai’ ‘카다이프’ ‘Kadayif’ ‘피스타치오’ ‘Pistachio’ 단어가 들어간 상표 출원 건수는 올해 1월 2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1건씩에 불과했다. 최고치 대비 95.7% 감소한 것이다.
정 의원은 “새로운 유행이 다양한 상품 출시와 창업으로 이어져 시장에 활력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짧은 유행에 맞춰 원재료를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맞춰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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