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지켜보는데 아내 살해···축사에 시신 숨긴 50대 징역 25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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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축사에 숨긴 5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과 시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30분쯤 전남광주 보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당시 44세)를 주방용 도구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씨의 불륜을 의심하고,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는 데 불만을 품어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에는 휴대전화로 살인과 시신 은닉 등에 관한 내용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집에는 3살 아이가 있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매트로 감싸 집에서 15m가량 떨어진 축사로 옮겨 가마니로 덮어 숨겼다. 이후 현장을 정리한 뒤 가족의 설득을 받고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가 살해 장면과 시신을 옮기는 과정 등을 목격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조사와 처분을 받은 점과 어린아이 앞에서 범행한 점 등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20년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어린 자녀에게 일련의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게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우발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수 등 일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이 너무나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자치구 이양’에 대해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모두 넘기는 계획은 6·3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정책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놓은 것과 동일하다.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정책에 가깝다. 민주당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에 대해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으로, (자치구별로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이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면 서울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정비사업을 결정할 경우 서울의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서울시 정비사업 행정 병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자치구에 권한을 부여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는 게 큰 이유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광역 도시계획을 유지하기 위한 구역지정 심의,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다. 두 가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4개월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현재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 전역에 139곳으로, 이 중 16%(31곳)만 구역지정 단계에 있을 뿐 나머지는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 병목현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속도를 늦추는 것은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과연 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진심으로 덜어주고,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인지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울산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20일 신민식 경제부시장과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이 국회를 방문해 박성민·윤종오·서범수 국회의원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 울산 유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대응 긴급회의’의 후속 조치다. 신 경제부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울산의 중점 유치 방향 및 기관별 대응 논리를 설명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현재 울산시는 2차 공공기관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국회 방문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합동 토론회를 추진하고, 다음달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신 경제부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울산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절호의 기회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원팀’을 이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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