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전월세난 우려에…민주당, 등록임대사업자 장특공제 혜택 축소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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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기를 조정해주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오는 10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이 말소된 매입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50%)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은 배제에서 2분의 1로 늘고, 장특공제는 50%에서 30%로 줄어든다. 2029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 우대도 없어진다.
한 TF 소속 A위원은 “이미 사라진 제도라도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등록임대사업을 유도한 만큼 정책의 신뢰도가 깎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임대 등록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식의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B의원도 “등록임대 매물의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 자체는 맞는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기존 혜택을 유지해주기보다는 적용 시기를 연장해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투기용 다주택에 지나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2020년 폐지됐다.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나 현재 남아있는 아파트 등록임대는 전국 10만7000가구, 서울 4만2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8~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과 내후년 순차적으로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어 매수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매수자를 찾지 못해 임대사업자 본인이 실거주를 선택한다면,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고 밝혔다. 다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까지 폐지하고 이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 10억원, 2029년 20억원의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부분도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이 장특공제 개편안이 유예되는 2027년에 집중되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또 다른 TF 소속 C의원은 “공제한도 신설 자체는 매물 출회 유도 효과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면서도 “다만 늘어난 양도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민원이 많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사흘 동안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24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4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남성 A씨(70대 추정)가 숨져 있는 것을 한 낚시객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해당 남성이 지난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은 24일 오전 10시46분쯤 발견됐다. 장씨가 실종된 지 104일 만으로, 그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다. 장씨는 담당 경찰관이 최초 실종 신고 당시 허위 종결했다가 지난달 재신고돼 경찰이 수색을 해왔다.
같은 날 오전 9시35분쯤에는 제주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또 다른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다.
60대 남성도 22일 제주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다가 장씨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이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로 종결 처리했다. 가족이 지난 21일 재차 신고하면서 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제주도는 실종자 수색 강화를 위해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안 감시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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