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고위험 운전자 ‘이 방법’으로 가려내면 효과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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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이 없더라도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를 가려낼 방법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지기능 검사 중 ‘기호잇기검사’가 운전상황에서의 처리·대응 속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한지원 교수 연구팀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를 가려낼 수 있는 요인과 검사법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미국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 인지노화·치매 코호트 연구(KLOSCAD)에 참여한 60세 이상 남성 운전자 1673명의 운전위험설문 결과를 이후 2년간의 경찰청 교통사고 기록과 대조해 분석한 뒤, 사고 발생에 인지기능이 관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수행했다.
분석 결과 2년의 추적 기간 동안 1673명 중 290명(17.3%)이 인적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과실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에 실시한 운전위험설문에서 과거 교통법규 위반·사고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운전자일수록 이후 다시 사고를 낼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사고를 낸 운전자 290명 중 111명(38.3%)은 사고 이전 설문조사에선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경험이 없다고 답해 미래 위험을 포착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침묵의 위험군’이라 명명한 이 집단을 미리 가려낼 방법을 찾기 위해 설문에서 위반·사고 경험이 없다고 답한 876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교육기간, 다양한 인지기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교육기간이 짧으면서 기호잇기검사 수행시간이 긴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잇기검사는 순서에 맞춰 숫자와 글자를 한 번씩 번갈아 연결하면서 주의력·판단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측정하는 인지기능검사의 한 종류다. 교육기간이 9년 이하(중학교 졸업 이하)면서 기호잇기검사 수행시간이 180초 이상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비율은 20.9%로, 두 조건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의 사고 비율(9.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짧은 교육기간이란 요인은 운전자가 자신의 기능 저하를 스스로 감지하고 판단하는 여력이 부족한 점과 관련될 수 있으며, 기호잇기검사 수행에 긴 시간이 걸린 것은 복잡한 운전 상황을 처리하는 속도와 실행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준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운전능력 평가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고를 낸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도 가족도 위험을 알아채지 못한 침묵의 위험군이었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이런 위험군을 가려낼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의 목적은 고령 운전자 전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큰 소수를 정확히 가려내 안전하게 운전하는 대다수의 이동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교육기간과 기호잇기검사라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진료실과 면허 갱신 현장에서 고위험군을 먼저 가려내면 정밀한 운전 평가로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여성 운전자와 다양한 운전 환경으로 연구를 확대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해서 주거 사다리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가격 급등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자, 정부가 취약계층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KTV에 출연해 “내각이 목숨을 걸고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택지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에 청년들을 위한 분양주택을 2030년까지 2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산층 수준의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것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말한다. 공공주택 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쪽방촌 정비 등 말 그대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총망라한 것이다.
앞서 올해 초 내놓은 국토부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주거복지 로드맵’ 카드를 부랴부랴 뒤늦게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선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난달 14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그동안은 정책 시차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정책들은 발표를 해왔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 시점과 범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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