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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학교 파고든 AI···전북 “생기부 활용 전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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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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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전북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범위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AI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정성적 평가 기록에 AI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동의 없이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총 7장 20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전북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했다. 인간의 주체성 유지, 정보의 비판적 검증, 책임있는 윤리적 활용, 학생 권리 보호와 정서적 안전, 인문·생태·산업을 잇는 전북형 AI교육을 5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학교·교육청 등 주체별 역할도 정하는 한편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지도록 했다.
주목할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의 성장 과정과 특성을 담는 정성적 평가 기록에는 AI서비스 활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이다. 또 교사가 수업 자료나 수업 설계에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내용 확인과 의사 결정은 직접 하도록 했다. 딥페이크도 금지했다.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환각’과 편향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은 AI가 제공한 정보를 공식 자료 등으로 교차 검증하고, 과제나 평가에 AI를 활용한 경우 범위와 목적을 밝히도록 했다.
AI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향도 담겼다. 경제적 취약 계층과 이주 배경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등 AI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전북형 AI 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학교가 교육과정과 학생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성격이 강하다. 전북교육청은 AI 기술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연 1회 이상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발견됐다. 실종 104일 만이다.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도보로 5분 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 장씨의 유류품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DNA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타살이 아니란 점에 무게를 두면서 범죄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남자친구가 사흘 뒤인 15일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를 접수한 A경장은 약 2시간30분 뒤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허위 종결로 한림항 일대 수색도 중단됐다. 그러다 장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A경장은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과 관련해서도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말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이 남성도 지난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지법은 긴급체포된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열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대규모 건설 등을 뼈대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를 반영한 결과 대형원전 19기 설비용량에 맞먹는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 발전원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한 총괄위원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까지의 새 전력수요 전망을 제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전력망 확충 방향 등을 담는 국가 중장기 계획이다.
총괄위는 지난 4월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를 한 차례 전망했으나, 이후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이를 반영해 전망치를 다시 산출했다. 새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은 158.4GW(기준 시나리오)~165GW(상향 시나리오)로, 지난 4월 전망치(131.8GW~138.2GW)보다 약 20% 늘었다. 증가폭은 약 26.6GW로, 설비용량 1.4GW인 대형 표준원전 19기에 맞먹는 규모다. 현재 최대전력이 약 100GW인 점을 감안하면 2040년에는 지금의 1.5배가 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의 경제성장 흐름이 유지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범위의 하한인 53% 감축(2018년 대비)을 전제로 한 것을 말하며 상향 시나리오는 낙관적인 경제성장과 NDC 범위의 상한인 61% 감축을 전제로 한다.
늘어난 전력수요의 대부분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했다. 지난 4월 전망과 비교하면 반도체 수요는 20.6GW, 데이터센터 수요는 7.9GW 각각 늘었다. 두 분야를 단순 합산하면 28.5GW가 증가하지만, 에너지효율 개선 등에 따른 수요관리 효과 확대 등을 감안해 전체 증가폭은 약 26.6GW로 전망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점도 반영됐다. 경제성장률 상향에 따른 증가폭은 1GW다.
총괄위원회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용인 산업단지 조기 준공, 청주·평택 팹 증설 등 반도체 분야의 사업계획은 대부분 수요전망에 반영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데이터센터는 구체성이 높은 1차 목표분을 중심으로 반영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총괄위원회 위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선도기업으로 장기 투자계획의 구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AI 데이터센터는 AI 성장 속도와 글로벌 빅테크 유치 여부 등 시장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구체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향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어떤 발전원으로 충당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전력수요 전망치 공개에 앞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더라도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추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돼 최근 부지가 확정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외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지 여부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검토된다.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6차 공개토론회는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을 주제로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다. 정부는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10월 정부안을 마련하고 연내 12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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