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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연 5.5~6.9%’ 중저신용자 전용 대출 출시…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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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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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 고객에게 연 5~6%대 금리를 적용하는 ‘슈퍼SOL중금리대출’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NICE(나이스평가정보) 또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평점이 하위 50%인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이다.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이며 기본 연 6.9%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급여이체 등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5.5%까지 낮아진다. 최대 3년 만기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대출 금리가 높다면 이 상품으로 대환(갈아타기)할 수도 있다. 오는 21일부터 ‘신한 슈퍼SOL’ 앱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자체 개발한 ‘서민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사회초년생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술창작은 사회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노동이다.”
프랑스 문화부 예술창작총국(DGCA)이 밝힌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첫 번째 원칙이다. 프랑스는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를 일찍부터 제도로 보장해왔다. 예술인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두기보다 예술노동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 안에 편입해왔다. 이 같은 프랑스 모델은 한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제도가 나아갈 방향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 제도가 어떤 철학에서 출발해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해왔는지를 DGCA에 서면으로 물었다.
프랑스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축됐다. 1930년대 영화산업 성장과 함께 단기 프로젝트를 오가는 공연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앵테르미탕’(intermittent·공연예술 간헐적 근로자 제도)이 등장했고, 1945년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진 뒤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1964년에는 시각·조형·그래픽 분야 예술인을 위한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며, 1975년에는 문인과 사진작가 등 저작권을 창출하는 ‘아르티스트 오퇴르’(artiste-auteur·독립 창작자)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DGCA는 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예술가를 일반 사회보장 시스템에 통합하면서도 예술 직종의 특수성에 맞게 규정을 조정한 점”이라고 밝혔다.
핵심 원칙은 세 가지다. 예술창작을 사회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불규칙한 소득 구조에 맞춰 사회보험을 조정하며, 질병·퇴직·가족 수당과 실업보험 등으로 고용 불안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예술창작을 “집단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본다는 인식이 있다. 창작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인 만큼 예술인에게 시혜적 지원이 아닌 그 특성에 맞게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조정해 적용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예술가’를 하나의 단일한 신분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창작물을 만들고 저작권이나 작품 활용으로 소득을 얻는 아르티스트 오퇴르와, 고용계약을 하고 작품을 실연하는 배우·무용수 등 공연예술인은 서로 다른 법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는 지식재산권법·사회보장법, 후자는 노동법을 기반으로 한다.
공공기관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역할도 분담돼 있다. 문화부가 정책 방향을 정하고 관계기관을 조율한다면 사회보험료 징수와 소득 신고는 ‘유르사프 리무쟁’(URSSAF Limousin)이 단일 창구로 담당한다. 건강보험은 CNAM, 기본연금은 CNAV, 예술가·작가 추가연금은 IRCEC, 공연예술인 실업보험은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 직업훈련은 AFDAS가 각각 맡는다. 여러 전문기관이 역할을 나눠 하나의 사회보장망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는 약 35만명의 예술가·작가가 예술 관련 소득을 사회보험 체계에 신고하고 있으며, 매년 12만5000~13만명의 공연예술 종사자가 앵테르미탕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 예술인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기여금, 실업보험의 연대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논쟁도 있다. 공연예술인의 ‘비활동 기간’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가 대표적인 문제다. 앵테르미탕은 12개월 동안 507시간의 인정 노동을 충족한 공연예술인에게 수입이 없는 실업 기간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준다. ‘507시간’ 기준을 둘러싸고 ‘강화’와 ‘완화’를 요구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관해 DGCA는 “실업보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연예술 분야의 구조적 고용 단절을 보완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고용계약이 이뤄지고 보수를 받으며 사회보험료가 납부되고 급여 명세서에 기록된 유급 시간에 한해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역시 디지털 창작과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DGCA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보호, AI 기반 창작물의 법적 분류, 새로운 디지털 창작 직종에 기존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궁극적 목표는 기술 변화에도 사회적 보호와 인간의 창작 활동 간 연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술가가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예술인 제도의 핵심이다. DGCA는 “문화와 창조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예술가들의 전문성과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한국 불교의 행동하는 수행자 명진 스님이 지난 22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이다. 1980년대 불교계 민주화운동과 1994년 조계종단 개혁의 한복판에 섰던 스님은 이명박 정부와 조계종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고 국정원 불법 사찰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 종단에서 제적된 뒤 9년 가까이 이어진 갈등이 법원의 무효 판결, 종단과의 화해로 마무리된 지 반년 만의 입적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명진 스님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제주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바다에서 떠 있는 채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0시2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스님이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토대로 프리다이빙 연습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명진 스님의 지인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스님은 평소 무릎이 불편해 육상 운동 대신 프리다이빙을 최근 5년간 해오셨다”고 설명했다.
입적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애도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 불교계의 큰 어른을 떠나보내게 된 슬픔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눈다”며 추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3일 “스님의 수행은 실천이자 행동이었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었다”고 애도했다. 명진 스님이 공동후원회장을 맡았던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은 “명진 스님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비정규직·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함께했다”며 사회정의를 위한 한결같은 그의 행보를 기렸다.
1950년생인 명진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다. 성철 스님 밑에서 행자 생활을 했으며 군 복무 당시인 1972년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1974년 탄성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이후 송광사, 봉암사 등 여러 선방을 돌며 여름과 겨울 석 달씩 참선에 전념하는 안거를 50차례 넘게 했다.
선방 수행에 매진하던 스님이 세상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다.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담은 영상을 보고 충격받은 그는 경향신문 인터뷰(2017년)에서 “광주항쟁을 폭도의 소행으로 알았는데 국가권력의 탄압임을 알게 됐다”면서 “이럴 때 중은 혼자 수행만 해야 하는가 고민했다”고 말했다. 1986년 정치권력으로부터 불교의 자주성을 요구한 ‘9·7 해인사 전국승려대회’에 참여했고, 이듬해 불교탄압대책위원장을 맡았다. 1994년 서의현 당시 총무원장의 3선 연임에 반대하며 벌어진 조계종 개혁 때는 개혁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통일과 남북 교류에도 관심이 컸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활동했고 2005년에는 본부장을 맡았다. 통일 전문지 ‘민족21’ 발행인으로 활동하며 남북 민간 교류에도 관여했다. 노동 현장과 사회적 참사 현장을 찾는 일도 잦았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 세월호 참사와 촛불집회 등을 찾아 사회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불교계 안에서 종단 개혁의 주역으로 이름을 알렸던 스님이 일반 대중에까지 널리 알려진 것은 봉은사 주지를 맡으면서였다. 2006년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 의해 서울 강남 대형 사찰인 봉은사 주지로 임명된 뒤 그해 12월부터 산문을 나서지 않는 1000일 기도에 들어갔다. 2007년에는 사찰 예산과 재정을 외부에 공개했다. 당시 종단 내 분규로 얼룩졌던 봉은사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등록 신도와 재정 규모가 크게 늘면서 봉은사는 도심 포교와 사찰 운영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1000일 기도 중 산문을 나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참석 때가 유일했다. 기도를 끝낸 뒤 처음 찾은 곳도 용산 참사 현장이었다.
그러나 봉은사는 갈등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2010년 조계종이 봉은사를 총무원장 직할 직영사찰로 전환하기로 하자 명진 스님은 정치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그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자승 총무원장에게 자신의 퇴출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안 원내대표는 이를 부인했다. 봉은사 직영 전환을 둘러싼 공방은 수개월간 종단과 정치권을 뒤흔들었고, 명진 스님은 그해 11월 임기를 마치며 봉은사를 떠났다.
그가 당시 정권의 감시 대상이었던 사실은 뒤늦게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10년부터 명진 스님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른바 ‘좌파 활동 경력’을 온라인에 확산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공개된 국정원 문건에는 그의 봉은사 주지 연임을 막고 온라인에서 비판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
봉은사를 떠난 뒤에도 스님은 자승 총무원장 체제의 종단 운영과 재정 문제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2017년 4월 조계종으로부터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받았다. 종교·시민사회 인사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했으나 갈등은 오래 이어졌다. 명진 스님은 2023년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명진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조계종과 명진 스님은 올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랜 대립을 화해로 마무리했다.
장례는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23일 봉은사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5일 봉은사에서, 다비식은 출가본사인 법주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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