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측 ‘대만관’ 대신 기관명 일방 변경” 대만서 발칵···광주비엔날레 ‘정치적 검열’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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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다음 달 개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는 ‘대만관(Taiwan Pavilion)’의 명칭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비엔날레는 “참여하는 모든 파빌리온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독립적인 전시 운영을 존중하며, 전시의 기획과 내용에 어떠한 개입이나 검열도 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해당 논란은 국립대만미술관이 운영하는 파빌리온의 명칭이 ‘대만’ 대신 기관의 영문 약칭인 ‘NTMoFA’로 표기되면서 불거졌다. 대만 연합보 등 현지 언론은 대만 문화부 발표를 인용해 광주비엔날레 측이 ‘대만관’을 ‘NTMoFA’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측은 전시 제안과 계약, 준비 과정이 모두 ‘대만관’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지만 주최 측이 지난 6월부터 기관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참여 기획자와 작가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정치적 검열이라고 비판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확산했다.
국내 예술인 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검열에 반대하는 예술인 연대’는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래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와 그 교훈인 민주주의, 인권, 자유와 저항의 가치를 널리 표방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광주비엔날레에서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예술가의 자기 명명을 무시하고 민주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배제하는 반민주주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행정적 절차상 이견”이라고 반박했다. 재단은 국립대만미술관이 기관 명의로 참여 절차를 밟아 지난 1월12일 기관 자격으로 전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가명이 아닌 기관명을 표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관으로 참여하려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문화부가 발급한 국가관 참여 승인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는 16개 국가관과 11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 중 한 기관이 2개의 파빌리온으로 참여해 총 28개 파빌리온을 준비하고 있다. 재단은 공식 포스터와 홍보물에도 참여 유형에 따라 국가관은 국가명, 기관관은 기관명을 표기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비엔날레는 “이번 사안은 전시 내용이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참여 유형과 명칭 표기에 관한 행정적 절차상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기반해 참여 기관과 원만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라는 주제로 다음 달 5일부터 11월15일까지 열린다. 싱가포르 작가 호추니엔이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22개국 43인(팀)이 3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대학·일반부 김로아가 뮤지컬 <프리다>의 ‘코르셋’을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존재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문제는 어느 쪽일까. 필자가 볼 때는 당연히 전자다. 수능 문항 형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칫 또 한번 입시라는 기폭제를 건드리게 된다. 결과도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 교부금 개편은 이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다. 이것을 지렛대 삼아 국가 미래 교육체계의 골격을 다시 짤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획예산처·교육부·교육청의 이해 충돌을 넘어 장기적 교육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야말로 국교위가 존재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교부금 개편은 지난 7월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질하고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교육부가 자체 검토안 공개 및 대응에 나서며 부처 간·교육계 내 논란이 확산됐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축소와 농산어촌 교육 격차를 우려하며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내국세의 20.79% 자동연동을 유지할 것인지, 학령인구 감소율을 산식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미래대응기금을 어느 분야에 배분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이 와중에 정작 이를 조정하러 나설 법도 한 국교위의 공식 입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교부율이나 예산액을 직접 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당사자들의 셈법을 넘어 이 문제를 미래 교육체계를 다시 짜는 계기로 전환하고, 그에 필요한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었다. 예컨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재배분한다면, 그것은 학교 중심의 교육재정을 전 생애 학습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 그 재원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대신 교육청·지방자치단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운용한다면, 지역 안에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연결하는 통합적 학습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교부금 문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넘어 국가 교육체계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사안이다. 큰 그림이란 당장의 이해관계 배후에서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고, 이것을 명시적 정책의제로 개념화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국교위의 존재 이유는 이미 쟁점화된 정책을 뒤따라가는 데 있지 않다. 아직 정책의 이름조차 얻지 못한 구조적 변화를 먼저 발견하고 국가적 질문으로 만드는 데 있다. 지금 그런 질문 가운데 또 하나가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지금 공부하면 미래가 열린다”고 말해왔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희생하면서 학업을 이수했고, 그 대가로 더 나은 직업과 소득, 안정된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믿어왔다. 하지만 최근 이 ‘약속’에 심각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대졸 청년의 낮은 고용률과 비경제활동 증가,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명문대 출신조차 취업이 쉽지 않다. 필자가 볼 때 이 현상은 단순한 고용시장의 일시적 출렁임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던 생애경로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지금까지 ‘학교가 약속한 미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징후로 읽힌다.
만일 교육이 더 이상 좋은 직업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미래가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학교에 머물러야 할까, 과연 대학진학은 여전히 대다수 청년의 정상적인 생애경로여야 할까, 학교와 대학은 이제 어떻게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할까. 하지만 이 문제들이 곧바로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할 것 같지는 않다. 정책기관들은 본질적으로 경계가 분명하고 해법을 설계하기 쉬운 문제를 먼저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수능 같은 명료한 현안은 빠르게 의제가 되지만, 이같이 암울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정작 테이블에 올리고 대비하기는 쉽지 않다.
국교위는 이미 눈앞에 드러난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변화를 먼저 포착하고 그것을 새로운 국가 교육의제로 끌어올릴 사명을 가진 기관이다. 마침 국교위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눈앞의 세부 정책을 둘러싼 쟁론에 힘을 소진하기보다, 아직은 희미한 교육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선명하게 읽어낼 능력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이미 답이 정해진 문제를 조정하는 것보다 아직 질문조차 되지 않은 문제를 국가의 질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국교위가 보여줘야 할 존재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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