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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농협, 경남 폭우 관련 피해 복구자금 500억원 편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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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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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농협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범농협 종합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 피해복구자금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축협과 조합원의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구자금은 농작물 피해와 영농기반 복구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농협은 피해지역에 양수기 등 복구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방역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상호금융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에게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최대 2.1% 우대금리,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거제지역에는 이동점포도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에 대해선 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도 유예될 예정이다.
부산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시민 보험가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최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 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의 신설이다.
기후보험은 폭염이나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정해질 예정이다. 피해가 확인된 이들이 1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산시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기후보험에 가입하면 온열·한랭질환이나 말라리아 등 특정 감염병 진단을 받거나, 기후재해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 제338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간 8억 원, 4년간 32억 원이 시민 기후보험 가입에 투입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용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은 “기후 불평등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며 “약 300억원 수준의 부산시 탄소중립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8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하면서 파면 처분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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