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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초과세수 쌓아 AI·청년에 투자한다···“미래대응기금, 이렇게 걷어, 이렇게 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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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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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세수가 장기 추세보다 많이 걷힐 때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꺼내 쓰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은 청년과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재정 구조를 완화하면서,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수가 급증했을 때 늘어난 재원을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개선에만 활용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안정화 플랫폼’인 동시에 AI 등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재원은 크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로 마련한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이다. 세입예산이 추세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고, 반대로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전출하는 구조다.
초과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초과세수는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증가분이다. 세입이 전망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내보낸다. 세수가 좋을 때 쌓고 나쁠 때 꺼내 쓰는 완충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결산 이후 남는 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거친 뒤 남은 재원은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기금을 채권·주식 등 유망 자산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도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는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토대로 산정해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 생애 단계별 지원에 활용한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프론티어급 AI 개발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 분야에서는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등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이공계·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대학 경쟁력 제고, 직업·기술교육 개선 등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영유아 교육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반도체 호황이 꺾여 법인세 등 세수가 줄면 기금으로 유입되는 재원도 감소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이 3~5년 주기로 등락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을 설계한 만큼 지속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를 밑돌 때는 기금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만, 일반 예산보다 집행 과정의 재량이 크다. 국가재정법상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액의 20% 이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재원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 제도 개편을 담은 패키지 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28일까지 마치고,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세수로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 4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첫해인 내년에 100조원 넘는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문제는 세수 여건에 따라 기금 재원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추가 세수는 반도체 호황 덕분인데, 반도체는 3~5년 단위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다보니 몇년 후에는 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주거·결혼·출산·양육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세수 변동성이 큰 재원에 의존할 경우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미달할 때는 푸는 저수지 기능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추가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있다. 국고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채무 상환을 통해 향후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 21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4.369%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날보다 1.52%포인트 올랐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채무는 10~20년 뒤 상환 부담이 생기는 만큼,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라면 지금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추가세수를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보다 AI 확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고, GDP가 증가하면서 비율도 낮아지고 있어 빚을 황급히 갚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기금에 많은 돈이 모이면서 복지 여력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는 노인·장애인 빈곤이나 보건·의료 등 전통적인 복지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질 사회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은 빠졌다고 볼 수도 있다. 김현동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로 인해 물가 상승과 자산·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장과 복지에도 추가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도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주요 사용처로 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은 AI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수자원을 소비하며, 탄소 배출, 전자폐기물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벗어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 이내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당장 내년에 정부가 100조원 넘는 기금 중 상당 부분을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거액의 재원을 장기간 운용하는 만큼 성과평가와 운용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기금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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