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구분 두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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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당정은 추후 조정을 거쳐 9월 초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시 14억원으로, 비거주 시 9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종부세 대상 비거주 1주택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낸 것이다.
당정은 해외 체류나 전근, 질병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부터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에 차등을 적용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도 “(종부세는)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안만 시행해도 어떨까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김 대표의 모두발언 후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니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가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각종 수정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제기한 종부세 상한 200%와 더불어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70%로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 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과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번주 안에 이견을 정리해 9월 초 수정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언급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체적인 부동산 공급에서 용산공원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여당의 요청을 두고는 과세 원칙 후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장)는 “기본적으로 비거주·거주 모두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금 기본공제도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극소수의 고가주택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공기 짧은 SMR 상용화 안 됐고재생에너지도 효율·용량 한계전력량 늘리려 ‘화석연료’ 회귀‘퇴출’ 계획해놓고 이제 와 “불가피”12차 전기본서 수정 가능성시민사회 “기후 목표가 먼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가동으로 대형 원자력발전소 19기 분량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공급 속도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결국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기존 기후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스스로 정책 딜레마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선 LNG 발전 확대가 필수”라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2차 전력수급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해 구성한 총괄위원회는 지난 20일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 연중 최대 전력을 기준 시나리오 158.4GW(기가와트), 상향 시나리오는 165.0GW로 내다봤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새로 반영했는데, 설비용량 1.4GW인 대형 원전 19기가 추가로 필요한 수준이다.
LNG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업계는 먼저 재생에너지가 지닌 한계를 든다.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로 확대하고 2040년엔 200GW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전력망에 공급되는 용량은 45~50GW 수준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보통 태양광발전 효율은 20%, 풍력발전 효율은 30%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공개토론회에서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더라도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추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반도체 팹(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전기가 공급돼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의 변수가 많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원자력발전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전격전’에 어울리지 않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사진)은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외에 전남광주 영광에 2기, 울산 울주에 2기 등 총 4기의 대형 원전을 더 지을 수 있다는 땅이 있다고 밝혔다. 12차 전기본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형 원전은 건설 부지가 확정된 시점에서 건설까지 최소 7~8년이 걸린다. SMR은 전체 건설 공기가 3~4년에 불과하고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 없어 내륙에 설치할 수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SMR은 분명 미래 먹거리이긴 하지만 실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3대 메가프로젝트의 발전원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 문제도 여전하다.
결국 정부는 LNG 개발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엔 LNG 발전소 3기를 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불가피하게 가스 발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NG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엔 2023년 27.5%인 LNG 발전 비중을 2038년 11.1%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바 있다. LNG도 화석연료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2040년까지 폐지할 예정인 석탄발전과 함께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12차 전기본에서 이를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은 기후부를 ‘에너지산업부’라고 비판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는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보다 기후 목표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7세 여아에게 “오빠라고 해보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임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발언 경위·횟수·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지난 14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수사가 최종 종결됐다.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5월3일 선거운동을 위해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7세 여아에게 하정우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아이에게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었고 아이가 “1학년이에요”라고 답하자,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아동학대’, ‘성희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라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이튿날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60대, 50대 남성인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산북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고, 이후 다시 부산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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