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세대 간 자산 격차 해소’ 내건 정부, 고소득 청년에도 ‘미래적금’ 열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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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을 확대 개편해 정부 기여금을 주는 소득 상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기여금으로 매칭해주는 3년 만기 비과세 적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주는 구조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청년에겐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줬다.
정부는 기여금의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기여금 매칭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내년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거론됐다. 부모가 자녀 명의 정책펀드에 가입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이자·배당소득, 증여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하는 안이 거론된다. 전체 가구의 약 70~75%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가 있다. 민주연구원이 2010~2024년 연령대별 순자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순자산 증가율은 5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는 기준을 고소득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납입 여력이 클수록 혜택도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중·고소득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정이 자산 형성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보다 중·고소득 청년의 자산 축적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기보다 저소득 청년 지원을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재정 지원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소득 창출 과실을 얻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하고, 중산층을 넘어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전국연극제가 열리는 인구 5만명 시골마을 충북 옥천군이 들썩이고 있다.
옥천군은 오는 10월 1~5일 5일간 옥천읍 옥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제3회 옥천전국연극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연극제는 ‘연극산책’을 주제로 첫해 9개였던 공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20개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개막작으로는 아쉬레엔터테인먼트의 뮤지컬 <프리마돈나>가, 대미를 장식할 폐막작으로는 옹알스의 넌버벌 퍼포먼스 <옹알스>가 각각 선정됐다.
지역 연극 뿌리를 이루는 아마추어 극단도 이번 축제에서 실력을 뽐낸다. 귀촌 배우 주성환씨가 2023년 창단한 극단 ‘토’는 <신 심청전>을 무대에 올린다. 옥천지역 60세 이상 주민들이 주축이 된 극단 ‘향수’는 <베를린 천사의 일기>를 통해 지역 연극의 저력을 보여준다.
전국 공모를 뚫고 선정된 극단 시민극장 <벼랑 위의 오리엔테이션> 등 8개 연극 작품은 특설무대에서 관객을 맞이한다. 또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인형극 8편이 축제장 거리 곳곳에서 펼쳐진다.
연극 전용 극장도 없는 옥천에서 전국연극제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옥천군은 2024년 지역에서 연극활동을 하는 동호인과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를 개최했다. 1회 축제에는 3000여명이 지역을 찾았고, 지난해 열린 2회 축제에는 2배 이상인 6000여명이 몰리는 등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옥천군은 연극제 흥행을 발판삼아 연극 전용 극장 건립도 추진 중이다. 옥천전국연극제는 전용 극장이 없는 탓에 그동안 관내 문화예술회관 등 대형 공연장을 활용해 행사를 치러왔다. 옥천군은 늘어나는 관람 수요에 발맞춰 전용 극장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선 상태다.
이번 축제부터는 지역 주민과 관람객 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야외무대에서는 국내 가수들이 참여하는 라이브 콘서트가 열린다. 행사 기간 내내 ‘옥천 사회적경제박람회’와 ‘옥천 빵 플리마켓’이 상설 운영돼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도 제공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올해로 3회를 맞는 옥천전국연극제는 전국의 우수한 연극과 인형극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축제”라며 “산책하듯 편안한 마음으로 옥천을 찾아 가을날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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