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특허 8년 새 7배 급증…“양적 성장 넘어 분야별 맞춤 지원 시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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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지능(AI) 특허 출원이 최근 8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하며 전체 특허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형적 팽창과 달리 기술 융합과 다각화 측면에서는 산업 분야별로 불균형을 드러냈다. 단순 출원 건수 증가에 머물지 않고 산업별 병목 현상을 해소할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 출원된 특허 약 188만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AI 특허 출원은 2015년 2521건에서 2023년 1만7609건으로 연평균 2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특허 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0.9%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AI가 국내 특허 생태계의 성장을 사실상 주도한 셈이다. 전체 등록 특허 중 AI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4%에서 2023년 9.0%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AI 특허 비중이 20% 수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선 아직 낮은 수준이다.
AI 특허는 딥러닝·언어모델 등 알고리즘 자체를 개선하는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진단이나 스마트팜처럼 기존 산업 기술에 AI 분석 모델을 접목한 ‘응용·융합 기술’을 두루 포함한다.
AI 기술 개발 주체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신생기업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AI 특허를 낸 기업은 2015년 921개에서 2023년 6293개로 6.8배 늘었다. 국내 기업의 출원 비중은 47.3%에서 59.4%로 상승한 반면 외국 기업 비중은 20.1%에서 7.6%로 급감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연간 출원 집중도 역시 26.1%에서 14.2%로 낮아져 기술 개발의 저변이 넓어졌다.
AI 특허는 이종 기술 간 결합을 촉진하는 혁신성이 일반 특허보다 뚜렷했다. 국내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 결합을 담은 특허 비율은 AI 특허가 일반 특허보다 1.5~2.4배 높았다. 기술 다각화 속도 역시 일반 특허 군보다 18.8% 빠르게 진행됐다.
분야별 격차는 문제로 꼽힌다. 12개 세부 기술 분야를 분석한 결과 양적 팽창과 질적 융합 속도가 크게 엇갈렸다. 특히 생명의료·헬스 분야는 8년간 AI 특허 출원이 18.8배 늘어 가장 가파른 양적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결합 속도는 12개 세부 분야 중 가장 뒤처졌다. 특허 건수만 늘었을 뿐 실질적인 융합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반면 언어·텍스트와 음성·청각 분야는 기술 개발과 결합이 모두 활발한 ‘선도형’으로 분류됐다. 농업·식품과 에너지·환경, 보안·인증 분야는 도입 초기 단계지만 기술 결합이 빠른 ‘잠재형’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수치상의 양적 성장에 취해선 안 되며 산업 특성에 맞춘 차등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어 등 선도 분야는 한국어 AI 성능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국제 표준 기구 참여를 확대해 시장을 선점해야 하고, 융합이 정체되거나 초기 단계인 분야는 특화 데이터 구축과 융합 인재 양성에 자원을 집중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형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단순히 특허 출원 건수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착시가 생겨서는 안 되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 결합과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지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분야별 혁신 구조와 병목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을 설계해야 지금의 AI 혁신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첨단민군협력과장 김태현 △한미통상협력과장 송지현 ◇팀장급 승진 △디스플레이가전팀장 이윤섭
■외교부 △개발전략·민간협력과장 채예림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의료정보정책과장 김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바이오융합혁신팀장 전승윤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윤지영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글로벌성장정책과장 신재경 △정보화담당관 박보근 △중소기업제도과장 김진한 △기업구조개선과장 우창훈 △청년정책과장 이호중 △특구운영과장 남정령 △지역상권과장 임동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백원현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국립해양조사원장 장묘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오영록 ◇과장급 전보 △수산정책과장 도윤정 △양식산업과장 강희정 △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첨단항만기획과장 전찬수
■국가보훈부 ◇3급 승진 △보훈단체협력관실 보훈단체협력담당관 강운철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서비스과장 박경미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장 강성미
■인사혁신처 ◇수석전문관 승진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최영문 ◇서기관(4급)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두환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손서영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실 전용배 △인사조직과 김창희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이선태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 남상민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이현영 △인사관리국 급여정책과 서유진 △인사혁신처 김광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 한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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