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제주 실종 사건 암장, 이런 식이면 시민들이 경찰 믿겠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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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실종 남성은 ‘무사하다’는 경찰의 말과 달리 실종 51일 만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두 사건 모두 기다리다 지친 가족들이 재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묻혀버렸을지 모른다. 제주경찰청이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했는데, 실종자를 찾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생각하면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들은 경찰의 실종 신고 대응체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밤 한림읍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5월15일 남자친구가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한 A경장은 신고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쯤 ‘실종자(장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문제의 경찰은 장씨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통신 기록 분석 결과, 장씨가 통화한 기록은 없었다고 한다. A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뭉갠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사건 보도를 접한 가족이 다시 신고한 다음날 이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만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마당에 경찰의 사건 암장이 벌어질 뻔했다니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경찰이 뒤늦게 장씨의 행방을 찾아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3개월이나 지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동 동선을 추적할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가 보존 기간 경과로 삭제된 상태다. 어째서 거짓 보고까지 해가면서 사건을 종결시켰는지, 하위 실무자가 상관 승인도 없이 자의적으로 종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의문투성이다. 향후 수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참에 경찰의 허술한 실종 신고 관리체계를 전면 손봐야 한다. 실종 신고 시 범죄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과 수사 전환 규정을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성인 실종 신고는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고가 묻혀버렸을지 모를 일이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범죄를 막기 위해선 실종 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성인 실종자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장기 국채 금리도 치솟으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가계신용은 1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19개 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부채 증가가 기준금리 인상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이 조만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올려 잡은 데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점도 추가 인상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였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올해 들어 상승세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자 확대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 금리 급등의 방아쇠를 당겼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온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불안감으로 이날 코스피는 6%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한국 국고채 금리도 전날 30년물과 50년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단기 국채 금리가 안정세인 것에 비하면 장기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장기 국채 금리 오름세는 물가와 재정 부담, 국채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높은 국채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차환하거나 새로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글로벌 국채 금리의 급등세 역시 국내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재정 총지출 규모와 국채 발행 상황 등을 재점검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수급자 한 명이 깎인 기초연금액도 늘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감액액은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6000원으로 늘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원과 제도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실제 급여 산정 과정에서는 연계돼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구조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수급액을 늘려도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연금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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