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찬밥 신세’ 예상했는데 임은정 등 간부급 몰려···중수청 지원 검사 100명 넘고, 수사관은 82% 채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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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0년차 이하 평검사들의 지원율이 낮았지만 4월까지 특례 사항이 보장되는 만큼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정원을 채우는 데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전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모집 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은 2375명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지원 규모가 작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검사들도 100명 이상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현원이 2063명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의 5%가량이 지원한 셈이다. 주로 직급 강등이 없는 10년차 이상 검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은 10월 개청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지원하면 검사장은 1급, 부·차장은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통상 평검사는 3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10년 미만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사실상 대우가 하락한다.
고참 검사들 지원이 몰린 탓에 일부 검사들은 정해진 급수에 못 미치는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지원한 검사 중 60명 이상이 10년차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1~3급 정원은 총 53명이다. 중수청은 지원자가 몰리면 아래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배당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수사 실무를 맡을 경력 10년 미만 검사들의 지원율이 미비했지만, 내년 4월30일까지 법조 경력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특례와 시험 면제 특례가 유지돼 지원은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후배들 입장에선 지휘부가 어떻게 꾸려지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지휘부 구성에 따라 젊은 검사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준비단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오는 9월 중 근무 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발된 이들은 오는 10월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임용된다. 중수청은 추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임용과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남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부담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CDS 프리미엄은 중동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1일 오후 7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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