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금, 여기]돌봄은 그런 것이 아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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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요새 돌봄과 관련된 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정부가 내건 통합돌봄 정책은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듯 화려한 수사를 펼쳐 보인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 같은 말들이다. 틀린 말은 없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런 수식어들을 보고 있노라니 일본의 한 작가가 쓴 책에서 받았던 강한 인상과 함께, 그 제목을 빌린 유비(類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돈다.
마루야마 겐지의 저작 중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다. 스물세 살에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그는 도시를 떠나 나가노의 시골에서 수십년을 살았다. 오히려 그의 문제의식은 시골 자체가 아니라 시골에 덧씌워진 환상에 있다. 사람들은 시골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인정 많은 이웃을 상상하지만, 그가 살아낸 시골에는 노동과 불편, 고립이 있었다.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 문제의식이 통합돌봄이라는 말을 마주할 때 다시 떠오른다. 낭만적 수사가 늘어날수록 그 말이 가리키는 삶의 실재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말이다.
돌봄은 스펙트럼이 넓다. 식사와 이동을 돕는 일도 돌봄이지만, 폐렴이 반복되는 연하장애환자, 산소가 필요한 만성폐질환자, 욕창과 감염을 반복하는 와상환자를 지키는 일 역시 돌봄이다. 밤새 가래를 뽑고 섬망과 배설을 감당하는 것도 돌봄이다. 역설적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다. 그런데 정책을 들여다볼수록 이 어려운 쪽의 돌봄은 희미해진다. 방문간호, 식사지원, 병원동행 같은 서비스는 잘 보이지만,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환자를 누가 감당하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역설을 경험했다. 간병 부담을 덜겠다며 시작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정작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는 이용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환자가 선호되는 일이 벌어진다. 간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도에서 밀려나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이 옷에 맞는 몸만 남기는 웃지 못할 농담이다. 충분한 인프라 없이 제도의 외형부터 갖추면 시스템은 역량을 키우는 대신 감당하기 쉬운 사람을 골라낸다. 몇끼를 지원했고 몇번 방문했는지는 집계하기 쉽지만, 여러 질환을 가진 한 사람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은 비싸고 어렵고 때로 실패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 돌봄의 본령이어야 한다. 돌봄은 여러 서비스를 열거한다고 저절로 연계되거나 완성되지 않는다. 밤에 열이 나고 의식이 흐려졌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지, 퇴원했다 다시 나빠진 사람을 누가 이어서 돌볼 것인지의 질문은 복잡도가 높다. 의료와 요양, 복지를 연결한다는 것은 결국 이 연속적 책임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라는 말도 그래서 조심스럽다. 인력과 의료적 지원 없이 악화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도 집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결론인 것처럼 상상케 하는 것은 탈맥락적 낭만화이다. 예컨대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와 병원이 함께 감당해야 할 위험과 노동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므로 통합돌봄의 성패를 묻는 질문은 얼마나 많은 ‘보여주기 좋은’ 서비스를 마련했는가가 아니라, 돌보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함께 감당할 수 있는가, 자원이 많이 필요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돌봄을 설계하는 힘은 결국 경험과 집단지성, 그리고 현실에 대한 견고한 상상력에서 나올 일이다. 다만 주지하듯 제대로 된 상상은 몽상이 부서지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덜어낸 뒤 남은 것을 ‘통합’이라 부르는 기획에는 그래서 얼마간의 냉소와 경계가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돌봄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면직안을 재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5선 의원인 정 장관의 국회 복귀 의사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면서 “지금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리해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법무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을 새 얼굴로 바꿨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부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새 너무 악화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차 사의를 밝혔다.
정 장관의 직간접적인 사의 표명에도 이 대통령은 만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 면직안이 재가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후임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 노원구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 활동가로 참여하는 이불세탁 서비스 ‘빨래왔수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만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빨래왔수다’는 활동가들이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이불 세탁이 어려운 독거·고령 치매 취약 가구를 방문해 위생 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구는 사업을 통해 아직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치매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한다.
구는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와 글로벌 제약회사 한국에자이가 공동 주최한 ‘2026년 경도인지장애 대상자 및 가족의 일상 누림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사업비 760만원을 확보했다.
활동가들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돕고자 구는 지난 7월 지역 내 무인빨래방 4곳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에는 치매 관련 안내 리플렛을 배치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구는 2020년부터 추진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도 계속한다. 건강관리사업은 만 65세 이상 참여자가 스마트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6개월간 스스로 건강 상태를 측정하면 보건소 전문 인력이 건강상담,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역 내 65세 이상 주민 2411명이 사업에 등록했다. 사전 조사와 사후 평가 결과 참여자의 53%에서 신체활동이 개선됐다. 구는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측정·관리하고 전문인력이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 방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이어가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참여와 건강관리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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