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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보증보험 못 드는 사회주택 과태료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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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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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주택’에 자치구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치구는 법령에 따른 조치라고 했으나 법원은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된 사회주택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도봉구는 지난 3월 사회주택 협동조합인 ‘유니버설하우징’에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주택은 민간운영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로 공급·운영한다. 민간이 공급하지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과 차이가 있다.
특히 토지임대부라는 특성상 사회주택은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토지(공공)와 건물(민간) 소유주가 달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정한 담보권 설정 비율, 부채비율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사회주택에까지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은 위법”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남부지법은 도봉구가 유니버설하우징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더라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HUG 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 평가에 토지 가치가 제외되는 등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위반자는 보증에 가입하려고 HUG에 보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HUG 승인 지연 등으로 가입하지 못했고, HUG 자금관리계좌 운용, 주택도시기금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와의 공동관리 계좌 및 임대보증금 반환준비금 적립 등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 보완 장치가 마련된 점 등이 참작된다”고 했다.
국내 사회주택 분야 및 주거정책 전문가인 최경호 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이번 과태료 취소 판결을 반기면서도 “사회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최 감사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세입자가 사회주택에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구조적 문제를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사회주택의 경우 토지가격을 주택가격에 포함시키고 HUG 담보권 설정 비율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개선안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와 HUG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심상득 유니버설하우징 이사는 “임대보증에 가입한 주택만 안전한 주택이라는 시장 인식이 있는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아무도 입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토지임대부라는 특수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완할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신임 한은 부총재에 권민수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56)가 임명됐다고 20일 밝혔다.
권 부총재는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한은에 입행했다. 재직 중 미국 예일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국 외환시장팀장, 외자운용원 외자기획부장과 원장 등을 역임해 한은 내 대표적인 ‘국제통’으로 꼽힌다.
권 부총재는 2024년 5월 부총재보로 임명된 뒤 외환시장 안정 조치 등을 맡았고,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했다.
한은은 “외환시장과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더불어 오랜 기간 쌓아온 국내 금융기관, 글로벌 대형 투자자, 국제기구와의 폭넓은 네트워크 등을 통해 국제금융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 부총재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9년 8월20일까지 3년이다.
한은 부총재는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이다. 권 부총재는 오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부터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LG CNS가 주상복합단지에 사족보행 경비로봇을 도입한다.
LG CNS는 지난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프리미엄 주거시설 전문기업 타워피엠씨와 ‘보안로봇 솔루션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 CNS는 향후 2개월여간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단지 내 경비로봇 도입을 위한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먼저 로봇이 주거환경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간과 주행 동선, 낙상·화재 등 이상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학습시킬 예정이다.
이어 로봇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공용공간과 지하주차장 등을 자율 순찰한다. 로봇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전기차 및 충전시설 고열 등과 같은 이상 상황을 감지할 경우에는 관리실에 이를 전달하고, 관리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로봇의 데이터 학습과 운영에는 LG CNS의 ‘로보틱스 전환’(RX) 플랫폼 ‘피지컬웍스’가 활용된다. 실제 경비로봇 운영은 올해 4분기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명창국 LG CNS 스마트물류센터·로봇사업담당 상무는 “이번 협력은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주거환경에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LG CNS는 피지컬웍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로봇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업하는 AI 로봇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민수 타워피엠씨 대표이사는 “LG CNS와 함께 AI 기반 경비로봇을 도입해 보다 안전하고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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