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 ‘대이란 최대 제재’ 통할까···“이란, 항복보다는 보복 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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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제재에도 이란 지도부가 굴복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더 큰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CNBC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적 압박은 우리의 모든 동맹국과 함께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라며 제3국을 참여시킨 제재를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걸프 지역에서 에너지의 50%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물량 90%를 사들이는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다음 달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제재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중국은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하며 압박만으로는 이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의 입장에 반발했다.
이미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이란산 석유의 주요 구매국인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며 “이라크·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같은 국가의 소규모 기업들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이란의 의지를 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경제적 제재가 시행될 경우, 이란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을 공격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경제전략 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만약 이 새로운 경제적 압박 작전이 효과를 거둔다면, 첫 단계에서는 이란이 항복하기보다는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본격적인 군사 작전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란도 그에 따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주변국이 동참할 경우 그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는 주변 모든 국가에 미국의 경제 전쟁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미드레자 아지지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은 “레자이 사무총장의 발언은 걸프 국가들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며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동참하는 행위는 이란과 대립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란 지도부 내에서 입장 차이도 감지된다. 협상파로 분류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우리가 힘과 위엄을 갖춘 지금, 오늘 당장 전쟁을 끝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전날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더라도 국민이 굶주리고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경제 성장과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과 고립”을 선언하며 고강도 경제 제재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시한을 성과 없이 넘긴 후 양국 대화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이란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은 파괴됐으며, 군수공장은 폐허가 됐고, 통화는 가치가 없고, 국가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며 “이 미치광이들은 궁지에 몰렸다. 이 역사적 조치는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할 그들의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그 국가 역시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2차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석유 밀수, 통화스와프 라인, 현금 송금, 환전소, 선박 등록, 유령회사 등 모든 것이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주요 석유 구매국으로 알려져 있다. 또 중국의 대형 은행·중개 회사 등이 석유 운송망 확보, 미사일·무인기(드론) 등 전략자산 기술 개발, 이에 필요한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지난 3월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란이 미국 제재를 회피하고 중동 불안정을 일으키는 활동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 러시아·인도·튀르키예·말레이시아 등이 2차 제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미국의 엄포가 현실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지속되는 고유가 충격과 40조달러(약 5경5500조원)를 넘긴 국가부채 등 미국 경제의 난관이 첩첩한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까지 감내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지도부를 대거 제거한 무력 공습으로도 찾지 못한 돌파구를 수년째 이어온 경제 제재로 마련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있다. 2018년 이란핵합의(JCPOA) 파기 때부터 시작된 “최대 압박” 정책이 올해 4월 “경제적 분노” 작전으로 이어지는 동안 “이란은 파산했다” “돈줄을 끊겠다” “이란은 돈이 없다” 등 여러 차례 반복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란 경제와 정치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추가 제재의 효과에도 의문이 잇따른다. 이미 이란 경제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저항 경제’가 체질화된 이란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시 체제의 이란 지도부가 버티는 사이 피해는 이란 국민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전쟁의 주목표는 여성과 어린이, 무고한 민간인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지도부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해협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추가 경제 제재를 빌미 삼아 이란이 걸프국 선제 타격, 페르시아만 해저 인터넷 케이블 차단 등 확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은밀히 호위해 석유 수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한밤중 해협 남쪽 항로에서 미군 호위를 받는 유조선들이 길게 늘어서 하루 15~20척가량 해협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NYT는 미군 작전이 유가 추가 상승 제한에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추가 긴장을 고조시킬 동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에서 첫 실종 신고 접수 3개월 만에 실종자 장미란씨(37)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집중 수색이 시작됐다.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해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해경과 바다환경지킴이 등 하루 평균 140여명을 동원해 장씨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가 나온 제주 한림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한다. 수색에는 헬기와 드론, 잠수부, 경비정, 연안구조정 등도 총동원된다.
경찰은 이 기간 장씨 자택이 위치한 한림읍 해안가와 인근 해상, 농로, 예상 이동 경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장씨와 함께 살던 남자친구는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장씨는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당시 자택을 나서는 장면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는데, 장씨는 검정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휴대전화는 16일 오전 9시44분쯤부터 꺼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정상적으로 연결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록 등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3개월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와 관련한 수색이 이제서야 이뤄지면서 경찰 허위 보고와 부실 대응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첫 실종 신고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해당 신고를 받은 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장씨 가족에게도 “(실종자와) 연락돼 안전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경찰 말을 믿고 기다리던 가족들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경장과 실종자 간 실제 통화가 이뤄졌는지, 종결 처리 절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씨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첫 신고 당시 통화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부재중 전화와 콜백 여부 등은 추가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는 상부 확인 절차 없이도 종결이 가능하다.
현재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가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장은 “실종자와 통화 후 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실종자가 신고자(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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