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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읍·면·동마다 전담 인력 1명’ 공언하더니···통합돌봄 시행 넉 달 지나도록 전국 15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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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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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대구와 대전, 울산 등 7개 시·도의 읍·면·동에는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 이상 전담 인력을 두겠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전국 3560여개 읍·면·동에 배치된 전담 인원은 151명에 불과했다.
2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읍·면·동의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4840명 가운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전담 인력은 151명(3.1%)에 불과했다. 나머지 4689명(96.9%)은 기존 업무에 더해 통합돌봄을 맡고 있었다.
전담 인력 부족은 일부 지역 문제가 아니었다. 17개(전남광주 통합 전) 시·도 가운데 11곳의 읍·면·동 전담 인력이 두 명 이하였다. 대구·대전·울산·세종·강원·경북·경남 7개 시·도는 아예 한 명도 없었고, 인천과 충북은 각 1명,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2명이었다. 특히 대전·울산·세종·경남 4곳은 보건소에도 전담 인력이 없었다. 제주만 홀로 53명을 배치해 전국 읍·면·동에 배치된 전담 인력의 35.1%를 차지했다.
정부가 통합돌봄 시행 전 밝힌 계획은 달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읍·면·동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전담 인력은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복지부도 지난 7월 통합돌봄 시행 100일 실적을 발표하며 노인 인구 대비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전남광주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지역조차 읍·면·동 전담 공무원은 2명이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읍·면·동 전담 인력 배치를 최대한 마치고 연말 지자체 평가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배치 수준과 채용·재정 구조를 보면 연말까지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전담 인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기준인건비에 최종 반영한 통합돌봄 전담 인력 정원은 5346명인데 지난달 말 기준 1093명을 확보해 4253명이 비어 있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신규 채용 계획도 4512명으로 정부 목표치와 비슷하지만, 이를 위한 인건비 중 국비 지원은 2400명에 그친다. 지원 기간도 2026년과 2027년 각각 6개월 치가 전부다. 지원이 끝나면 인건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배치를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인건비 총액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제도여서 지자체는 그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목표한 전담인력을 반드시 다 뽑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평가 지표에 연말까지 배치된 인원을 세는 항목이 있어서 지자체들이 웬만하면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올해 초 정부에 통합돌봄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과 추가 확보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현장 전담 인력을 채우려면 지자체에 맡겨진 인건비 부담을 중앙정부가 더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도 전담 인력 확충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지금과 같은 겸직 구조로는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력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32번째 개인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시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전시란 어쩌면 작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시를 열어 작품을 팔아 돈을 벌거나 동종 업계에서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작가이며 내 삶이 아주 보람 없지는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리라.
그러나 그런 존재 증명으로 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내가 이번에 하고 있는 전시는 일종의 개인적 아카이브에 가깝다. 대개 전시라면 새로운 작품들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회고전, 기념전 같은 옛 작품들을 모아 다시 보는 전시도 있지만 그것은 드문 일이다. 이번 전시는 디지털 작업 초창기인 1992년 무렵부터 10년간의 작품을 모은 것이다.
그 계기는 작업실을 정리하다 우연히 옛 작업들을 펼쳐보았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인화해 둘둘 말아두었던 작업들을 펼쳐보니 낯설면서도 새롭게 다가왔다. 어떤 것들은 상태가 좋았고, 어떤 작업들은 내버려두면 사라지겠다 싶었다.
그렇다면 액자를 만들어 보관해야 할 텐데, 단지 보관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액자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할뿐더러 감당하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어디선가 지원금을 받아 액자를 제작하고, 전시로 이어가고자 했다.
이곳저곳에 응모해서 드디어 서울문화재단의 원로 작가 지원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는 65세 이상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이다.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어디냐 싶어 모조리 액자를 만드는 데 쓰고, 부족분은 내가 보태기로 했다.
전시를 위한 작품은 준비되었으나 전시장 확보, 운송·설치·철수, 홍보물 디자인과 인쇄, 간단한 파티와 뒤풀이 식사 준비… 등등의 비용은 모조리 작가의 몫이다. 예전이나 지금도 그렇다.
다행히 전시장은 사진을 좋아하는 여유 있는 후원자가 15년을 운영해온 갤러리에서 할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덜었다. 어떤 비용도 내지 않고 만약 작품이 판매되면 일부를 알아서 기증하면 된다니 작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다행히 돈을 주고 장소를 빌리는 대관 전시는 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나머지 사항들은 힘들었지만 이리저리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이제 전시를 열었으니 일주일에 몇번 정도 갤러리에 나가 손님들을 맞이하면 된다. 그러나 아무런 지원 없이 이런 규모의 전시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3000만~4000만원은 들어가는 것이 예사이다.
없는 살림에 겨우 모은 돈을 모조리 털어 넣으면서까지 작가들은 왜 전시를 하는 것일까? 돈이 되는 것도, 갑자기 유명해져 평판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지원도 후원도 없던 과거에는 대체 무엇을 위해 전시를 했던 걸까?
물론 그랬기에 여러 작가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지만, 성공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작가들이 영혼과 뼈를 갈아 넣는 ‘전시회’라는 일종의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국의 미술가들이여, 모두 잘 버티시라!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해온 학교예술강사들이 정부의 예산 증액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면서 대표자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강사들은 교과 시간에 국악·연극·무용·영화·공예·디자인 등 8개 분야 예술교육을 담당한다. 2000년 ‘국악강사 풀제’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그간 국비와 지방교육재정이 절반씩 투입됐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국비 예산을 삭감해 2025년 예산이 2023년 대비 86%나 줄면서 사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몰렸다.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 이관한다는 기조 아래 국비 지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한 것이다. 국고 지원액 중 운영비와 보험료 등만 남기고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해 학교예술강사 1인당 평균 소득이 2023년 월 119만원에서 2025년 58만원으로 반 토막이 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지난 5월 특별교부금 185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은 복구되지 않아 예술강사들이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현재 학교예술강사가 받는 인건비는 모두 시도교육청 예산이다.
성석주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분명히 약속했지만, 현실은 임기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도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지원은 0원이며, 윤석열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국비 165억원을 책정했다. 노조는 문체부가 책정한 국비는 사업 운영비일 뿐 이 대통령이 공약한 인건비 국비 지원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노조는 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안정적인 국비 지원 복원 및 내년도 예산 증액, 월 59시수의 초단시간 노동 구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직접 고용하는 학교예술강사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로 스포츠 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다른 학교 강사직군과 달리 매해 3~12월 기간 내에서 최대 10개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단기계약직이다. 시간당 강사료는 4만3000원으로 2017년 3000원 인상된 이후 9년째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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