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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호우 피해’ 거제·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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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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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18일 남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행성 논란이 일어온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불법 도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하고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및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은 각종 이슈의 결과를 예측해 가상자산을 베팅하는 미국의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각 나라의 선거나 스포츠 이벤트 결과부터 날씨,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 중동전쟁 휴전 등 다양한 주제가 베팅 대상이 돼 사행성 논란이 일었다. 국내에선 지난 5월 말 경찰이 이용자들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방미심위는 경찰청 등의 심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폴리마켓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방미심위는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 및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가상자산의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분 거래 수수료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폴리마켓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한국어 서비스를 삭제했고 원화 결제도 불가하다는 점을 들며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금을 직접 집금·관리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 않아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요건이나 ‘사행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중앙집중형 기술 등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 서울 강수량’ 등 국내 특화 이슈를 대상으로 하면서 우연성에 기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사실상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도 폴리마켓 관련 규제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폴리마켓이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일부 베팅의 조작 가능성이 있는 등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부터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와 독일도 폴리마켓을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로 판단해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접속을 막았다.
오는 22일 한국 선사의 컨테이너선이 사상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 부산에서 북극해를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운항 거리를 약 7000㎞ 줄이고, 운송 기간도 7~10일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극항로가 정기 운항 노선으로 자리 잡기 위해 물류비 절감과 외교·안보 문제, 운항 안정성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20일 국내 선사 팬스타라인닷컴의 컨테이너선 ‘팬스타아크로호’가 오는 22일 오후 8시 부산신항 3부두에서 출항해 45일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고 밝혔다.
팬스타아크로호는 러시아 해역을 통과하는 북동항로를 따라 운항한 뒤 9월9일 영국 펠릭스토우항, 9월1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9월15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차례로 기항, 10월5일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부산항부터 로테르담항까지의 거리는 약 1만3000㎞이며, 이 중 북극해역 운항 거리는 절반 가량인 약 6400㎞다.
2758TEU급인 팬스타아크로호에는 중고차와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제지 등 화물과 빈 컨테이너를 포함해 총 837TEU의 화물이 실린다. 한국 선사의 벌크선과 탱커선이 북극항로를 운항한 적은 있었으나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항을 통해 운항 거리와 소요 기간, 연료 소모량, 운항 비용 등을 확인하고 화물 확보와 운항 정시성, 보험·금융 비용 등 상용화에 필요한 요소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북극항로는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해빙이 줄어들면서 주요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자원 공급망과 연계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망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국의 개발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반복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발을 추진해왔다.
북극항로가 상용화될 경우 부산에서 유럽까지 인도양을 거쳐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보다 약 7000㎞의 운항 거리를 줄일 수 있다. 운항 기간도 기존 항로보다 7~1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는 지정학적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수에즈운하 통항에는 선박 규모 등에 따라 10만달러~70만달러(약 1억4000원~9억7000만원)의 운하 통과료가 발생하며,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후티 반군 등의 공격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일부 선사들은 아프리카 대륙 남단 희망봉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항로를 변경해왔다.
이번 시범 운항에는 선원과 빙상도선사, 연구진, 취재진 등 총 27명이 승선한다. 선원 20명은 모두 극지해역 운항 전문교육을 이수했다. 해수부는 운항 기간 선박과 24시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국제협약 등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향후 캐나다 북부 해역을 통과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서항로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북극항로가 곧바로 상용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북극항로는 연중 운항이 어려워 통상 7~10월에만 운항할 수 있다. 해빙으로 인한 충돌 위험 때문에 러시아 쇄빙선의 호위가 필요한 때도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기항지 부족도 문제다. 정기 컨테이너선은 여러 기항지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며 수익성을 확보하지만, 북극항로는 유럽에 도달하기 전 기항지가 많지 않아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쉽지 않다.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불확실성도 걸림돌이다. 북동항로 대부분이 러시아 관할 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사들이 러시아 항로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범 운항은 실제 선박과 화물을 통해 북동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걸음인 만큼 안전과 국제규범 준수를 최우선으로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다가오는 미래 북극항로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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