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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단독]‘오빠 강요 논란’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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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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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7세 여아에게 “오빠라고 해보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임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발언 경위·횟수·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지난 14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수사가 최종 종결됐다.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5월3일 선거운동을 위해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7세 여아에게 하정우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아이에게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었고 아이가 “1학년이에요”라고 답하자,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아동학대’, ‘성희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라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이튿날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60대, 50대 남성인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산북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고, 이후 다시 부산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시가 고령자 버스요금 지원과 이에 연동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등 노인 교통복지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를 임명하고, 장세훈(더불어민주당)·주수현(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노인·청년 대표 3인, 교통·복지·재정 전문가 3인, 언론인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회의에서 고령인구가 늘고 재정 여건이 변화하면서 교통복지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사회활동이 늘면서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실은 2000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3833억원으로 약 7.6배 확대됐다. 시는 무임연령 상향이 저소득층 복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이달 실시한 서울시 노인 무임승차제도와 관련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고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 중 77%가 찬성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65~69세에서도 찬성률은 57.4%로 절반을 넘었다.
노인교통복지위원회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 무임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 가능성, 취약계층 보완 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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