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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불법 주차 ‘단속 완화’한 송파구…주민들 “집 앞, 주차장 돼 위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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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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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빌라촌. 주차금지 글씨가 새겨진 건물 앞 도로의 황색 점선 위로 승용차 1대가 멈춰 섰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점선 구역에선 5분 미만 정차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주차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1시간 넘게 서 있어도 단속되지 않았다. 먹자골목이 있는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선 주차 허용 시간이 아닌데도 차량 4대가 황색 실선 위에 2시간가량 주차돼 있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구는 구청장이 취임한 지난달 1일부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의 단속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반·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주말·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만성적인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어린이보호구역·보도·소화전·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안전지대·소방차 통행로·버스정류장 등 ‘8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은 유지했다.
송파구 주민들은 이런 주정차 단속 완화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전동 주민 이모씨(37)는 “도로가 좁은 데다 어린이들이 차 사이로 튀어나올 수 있어 위험한데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빌라 사는 사람들의 집 앞은 주차장이 된다”고 말했다.
김환씨(65)는 “나도 장사하는 처지지만 10분 이상 주차를 단속하지 않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송파구청 민원 게시판과 송파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주민들의 관련 불만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송파구청이 단속 대신 추진하겠다고 밝힌 계도 조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파구청 주차단속반 관계자는 “주차 관련 민원이 하루에 300건 가까이 들어온다”며 “불법 차량에 계도장도 붙이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차단속반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도 8대 금지 구역이 아니면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은 후 보관만 하고 있다”고 했다.
송파구청의 단속 완화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여지호 가천대 스마트시티학과 교수는 “불법 주정차는 단순 주민 불편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금지하는 측면도 크다”며 “단속에 예외를 두는 건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파구청은 “이번 조치가 ‘어디에나 주차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8대 금지 구역이나 명백한 교통 방해 및 안전 위협 차량은 지금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송파구청은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가 주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책을 되돌리기보다는 주민 통행이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명백한 방해 유형에 대해 현장 확인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근 미국의 한 공항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직원 로리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승객을 빼돌렸다. 승객 A씨를 ICE 요원들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수소문 끝에 A씨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A씨는 간단히 자신을 소개한 뒤 “미친 소리로 들릴 것을 안다. 하지만 ICE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 알렸다. 한참을 침묵하던 A씨는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로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진심이다”라고 답했다.
해당 게이트에서 A씨를 만난 로리는 일단 그를 여자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난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묻는 A씨를 설득해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재킷 후드를 깊게 눌러 쓰고 가족과 함께 공항을 떠났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는 19일(현지시간) 로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 공항까지 들이닥친 ICE 요원들의 이민자 단속에 공항 종사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지는 ICE의 일방적인 협조 요구와 무리한 단속으로 공항 내 종사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당국의 보복이 우려돼 로리는 가명으로 타임지 인터뷰에 응했다.
공항 종사자들은 ICE 요원들이 승객 신원을 확인해달라거나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항공사 내부 시스템을 열람하겠다고 하거나 탑승구·탑승교나 항공기 등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까지 진입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타임지에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여행객의 공항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공항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최근 ‘하루 2000건 체포’ 압박을 받으며 전방위 단속을 벌여왔다.
문제는 이러한 ICE의 요구가 항공사의 보안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ICE의 대대적 공항 단속이 벌어지기 전까지, 공항 내의 사법 행정은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연방기관은 항공사에 사전 통보를 했고 요원들은 신분을 드러내는 근무복과 신분증을 착용·소지해왔다. 승객을 체포할 땐 판사가 승인한 사법 영장이 제출됐다. 그러나 ICE 요원들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법 영장 대신 ICE가 발부한 행정 영장을 근거로 이민자 단속을 벌여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공항 종사자들이 소송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달 초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에서 ICE에 체포된 페이션스 고어(44)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CE가 고어를 체포할 것을 알면서 출입국 카운터로 불러 사실상 함정을 파놓았다는 취지였다. ICE 요원들의 업무 협조 요청에 응해본 적이 있는 직원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나”고 말한다고 로리는 타임지에 전했다.
공항 내 ICE 단속이 확대되면서 공항 종사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미 항공승무원협회는 지난 3월 각 항공사에 보낸 서한에서 ICE의 이민 단속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공항 종사자들은 ICE 요원들의 출입 통제구역 진입을 막거나 사법 영장을 요구하는 등 업무상 권한과 보안 규정 등을 근거로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로리도 ICE 요원들의 요구에 이러한 방식으로 대했다. A씨가 떠난 후 ICE 요원들이 찾아와 로리에게 A씨의 탑승 수속 여부를 물었고 로리는 “승객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ICE 요원은 “당신이 단속을 방해하고 있다. A씨를 찾는 데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로리는 항공사 보안 부서와 얘기하라고 답하면서 “사법 영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로리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A씨는 아이와 함께 무사히 집에 도착한 상태였다고 한다. 로리는 “ICE가 눈앞에서 사람을 끌고 갈까봐 무서웠다. 동시에 내 일과 내 안전을 위험에 빠트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타임지에 말했다.
응원복 바꾸거나 응원 방식 변경모교 수비 때 응원단 ‘그늘 휴식’한낮 피해 오전·오후 2부제 경기‘지진’ 구마모토현 고교 돌풍 화제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 ‘고시엔’(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이 폐막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오랜 전통의 응원문화도 바꾸고 있다. 매년 이어온 응원법을 아예 포기하는가 하면, 시원한 소재의 응원복을 새롭게 도입하는 사례도 나왔다.
18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3년 만에 대회에 출전한 오사카의 리세이샤고교 응원단은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던 ‘글자 응원’을 올해 하지 않기로 했다. 글자 응원이란 학생들이 교복 위에 색색의 티셔츠를 겹쳐 입고 학교 이니셜의 첫 글자인 알파벳 ‘R’을 만드는 방식이다.
학교 관계자는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너무 더워서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3년 전 대회 때는 일부 이닝에 한해 글자 응원을 했지만 그마저도 포기했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아예 응원복을 바꾼 학교도 있다. 오카야마현 오카야마가쿠게이칸고교의 치어리딩부는 올해부터 통기성이 좋은 메시 소재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다. 사이타마현에서 온 한 학교는 취주악부(관악기 연주단)가 사용하는 수건을 피부에 닿으면 시원해지는 소재로 바꿨다.
매년 8월 치러지는 고시엔은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대회는 한낮을 피해 경기 일정을 오전과 오후 2부제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 개회식도 오후 4시에 열렸으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수분 보충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대회 본부는 또 외야 응원석 뒤편에 냉방시설이 설치된 임시 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일부 학교는 순번을 정해 수비 때마다 응원단 일부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갖가지 아이디어가 동원됐음에도 낮 최고기온이 35~40도에 이르는 가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는 속출하고 있다. 대회 본부에 따르면 대회 첫날부터 10일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의심 건수는 총 82건에 달한다. 그나마 지난 대회 같은 시점보다 4건 줄어든 수치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막바지를 향해가는 이번 대회에서는 구마모토현 대표인 아리아케고가 돌풍을 일으켰다. 야구부 창단 30년 만에 처음 밟은 고시엔 무대에서 8강 진출이라는 호성적을 거둔 데다 지난달 28일 구마모토현을 덮친 강진으로 출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리아케고는 지진으로 고속철도인 신칸센의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자 급히 버스와 열차로 갈아타고 고시엔이 열리는 효고현 니시노미야 한신 고시엔 구장으로 이동했다. 대회가 시작된 후에는 매 경기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지진 피해로 고통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위안이 됐다.
올해로 10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4000여개 고교 야구팀 가운데 지역 예선을 통과한 49개교가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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