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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이후 하락폭 커지는 강남·서초 아파트···서울 전체는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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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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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와 시가 3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세율을 올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전체로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주(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그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상승폭 0.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0.05% 떨어져 지난주 0.02% 하락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초구도 0.09% 하락하면서 0.04% 떨어진 그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0.1% 상승했지만, 지난주 0.12%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성북구(0.45%), 중랑구(0.44%), 서대문구(0.44%), 중구(0.41%), 강북구(0.41%)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종로구(0.21→0.36%)와 도봉구(0.17→0.31%)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를 결심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건축 아파트 역시 비거주자의 소유 비중이 높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 매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반도체업계 배후 주거지인 화성 동탄구는 지난 6월 중순 주간 2%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번엔 0.12% 올라 5주째 0.1~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경기 남부 지역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성남에선 분당구가 0.42%, 중원구가 0.5% 상승했다.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0.33%, 0.3% 올랐다. 수원 권선구(0.47%)와 영통구(0.3%) 상승폭도 큰 편이다.
경기에서 상승폭이 크게 커진 지역은 안양 만안구(0.15→0.39%), 군포시(0.27→0.42%)였다. 광명시는 0.47% 올라 4주째 0.4%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다. 비수도권(0.00%)은 전체적으로 보합이었으며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8%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는 전주보다 0.1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됐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무상교육 등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가 가구당 연평균 9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컸으며 특히 의료 혜택이 큰 은퇴 연령층과 교육 지원을 많이 받는 아동층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 현물이전소득(현물복지)은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의 12.5% 수준이다.
현물복지는 정부가 현금 대신 건강보험·무상교육·무상보육 등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를 말한다. 정부가 가구소득의 12.5%에 해당하는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해준 셈이다.
가구소득이 현물복지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남에 따라 가구소득 대비 현물복지 비중은 2022년 13.6%, 2023년 12.8%에 이어 줄어드는 추세다.
부문별로는 의료가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40.7%), 보육(3.5%), 기타 바우처(3.0%)가 뒤를 이었다.
의료 부문은 노인 요양급여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3.5% 늘어난 488만원이었다. 반면 교육(377만원)과 보육(32만원)은 학생·영유아 수 감소로 각각 3.4%, 7.2% 줄었다. 기타 바우처는 28만원으로 11.4% 증가했다.
현물복지 금액 자체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지만,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컸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연평균 727만원, 5분위(상위 20%)는 1253만원이었으나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1분위가 46.8%로 5분위(7.2%)보다 훨씬 높았다.
현물복지의 구성도 소득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소득 1·2분위에서는 의료 부문이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8.0%, 67.1%로 높았다. 반면 4·5분위에서는 교육 부문의 비중이 각각 51.3%, 57.0%로 절반을 웃돌았다.
특히 현물복지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한 상대적 빈곤율 역시 15.3%에서 10.5%로 4.8%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정부가 부담하면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가구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연령별로는 은퇴연령층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현물복지를 반영하면 지니계수가 은퇴연령층은 0.077, 아동층은 0.062, 근로연령층은 0.032 각각 낮아졌다.
부문별로는 의료의 재분배 효과가 가장 컸다. 의료만 반영한 지니계수는 0.295로 낮아졌고, 교육(0.312), 보육(0.323), 기타 바우처(0.324)가 뒤를 이었다.
다만 연령대별로 효과가 큰 부문은 달랐다. 은퇴연령층은 의료비 지원이, 아동층은 교육 지원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근로연령층에서는 의료와 교육이 고르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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