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추울 때도 해보라” “27년이면 됐다”···지역 영화제 ‘예산삭감’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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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난으로 이런저런 위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해 영화제를 화려하게 꾸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동진 DMZ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다음 달 10일 있을 개막식을 부대행사 없이 개막작 <하제>(황윤 감독) 상영만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MZ영화제는 DMZ(비무장지대) 인근인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에서 평화와 생태 등을 주제로 매년 열리는 아시아 대표 다큐멘터리 영화제다. 올해 예산 40억원 중 경기도 보조금이 31억(약 77%), 파주시 보조금이 8100만원(약 2%)로 도비 의존도가 높다.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된 영화제는 2014년 사단법인으로 독립했지만, 그 대표자를 경기도지사가 맡는다. 사단법인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경기도 조례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영화제 측은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 위기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오 집행위원장은 “예산 삭감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액 추경’을 예고했던 경기도는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영화제 측은 “경기도 감액 금액이 당초 알려진 7700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아 (영화제 지원금 삭감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감액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곤욕을 치르는 것은 DMZ영화제만이 아니다. 지난 10일 폐막한 정동진독립영화제도 강릉시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영화제 지원비 2000만원과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운영비 3000만원 등 영화문화 관련 예산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을 없앤 것으로, 이번 영화제 자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으나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지자체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지역 영화제가 창출하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정동진독립영화제는 강릉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강릉씨네마떼끄가 자생적으로 기획해 꾸려온 영화제다. 여름밤 야외에서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 관객이 직접 좋았던 작품에 ‘동전을 던져’ 투표한 결과로 수여하는 관객상(땡그랑동전상)으로 유명하다. 2024년에는 1만4000여 명, 2025년에는 2만7000여 명, 올해는 나흘(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사이 비가 내렸는데도 1만5000여 명의 관객이 영화제를 찾았다.
강릉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시의원은 ‘여름’을 상징하는 영화제를 “추울 때도 한 번 해보라”거나, “27회까지 된 영화제인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냐”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강릉씨네마떼끄 측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심의는 공공적 가치를 살피기보다, 자립 가능성·수익성·관광객 유입 효과 등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모습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강릉씨네마떼끄에서 15년을 근무한 송은지 정동진독립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화제가 지역에서 만들어낸 문화적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삭감 결정이 내려진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수급자 한 명이 깎인 기초연금액도 늘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감액액은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6000원으로 늘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원과 제도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실제 급여 산정 과정에서는 연계돼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구조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수급액을 늘려도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연금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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