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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중국 껄끄러운 일본···“희토류를 확보하라” 아프리카에 ‘적극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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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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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일본이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무기화’로 보복하자 새로운 공급망 확보에 나선 것이다.
20일 일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와 일본 간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카메룬 등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약 2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일본에 초청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은 지난 6월 말부터 열흘간 도쿄와 홋카이도, 나가노 등 5개 지역에서 현지 가정에 머물며 박물관과 기업 등을 견학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달 말 대학생 등 70명을 선발해 아프리카 4개국에 2주간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과 아프리카의 대학 및 기업 간 단기 교류 프로그램(2주~3개월)에 대해 건당 최대 300만엔(약 26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이 아프리카와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커져가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 아프리카에는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자원과 원유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있다.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대중 관계가 악화하자 일본 정부는 희토류 관련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필수 재료로,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직접 자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한층 활발하다. 일본 국책기관이 올해 초 나미비아 현지 광산 탐사에서 상당한 양의 희토류 매장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도요타그룹 산하의 상사인 도요타통상이 나미비아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정부는 해당 법인에 최대 50억엔을 출자하기로 했다. 공동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해 희토류 확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 일본 내에 널리 퍼져있는 배외주의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일본 4개 지자체와 아프리카 4개국이 인적 교류를 하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일본 정부가 나이지리아인에 특별 비자를 발급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여론이 악화했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이번 청년 교류 사업을 두고도 “일본인 세금 10억7350만엔을 아프리카 고등학생 124명에게 퍼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외무성 간부가 “오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올해 1월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일본 재무성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디스프로슘 원료 수입량은 13t으로 중국 수출 규제 전인 2024년 같은 기간보다 82% 급감했다. 디스프로슘은 반도체 공정은 물론 자동차 모터 제작 등에 필요한 핵심 원료다.
중국 현지 일본계 기업에 대한 중국의 감시와 단속도 삼엄해지고 있다. 지난 5월 일본 기업인 2명이 희토류 등에 대한 대일 수출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된 데 이어 유사한 체포 및 구금 사례가 잇따랐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인공지능(AI) 호황의 혜택을 공유한다며 ‘AI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에 전 국민에게 1만대만달러를 지급하기 위해 2357억대만달러를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 AI 호황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라이 총통은 통계당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전 대만인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종이 벌어들인 “AI 보너스”를 전 대만인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만에서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이듬해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팬데믹 종료 후인 2023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6000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줬다.
지난해에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1인당 1만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경기 침체 대응이 아니라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나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과 차이가 있다. 정부 예산은 20일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확정된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만 감사원은 지난달 ‘2025년 중앙정부 일반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일반 현금 지급이 내수 진작과 단기 경제활동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전 계획과 사후 효과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공공부채가 5조8379억대만달러를 넘어 재정 여건도 엄중하다고 짚었다.
대만 매체 풍전매에 따르면 원외 진보정당인 시대역량의 왕완위 주석은 “이번에 지급되는 2300억대만달러만으로도 사회주택 8만4000채를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아동을 돌보고, 경찰·소방관·의료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만의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현금 지급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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