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첫 군립공원 탄생할까…옥천군,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 추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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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옥천군이 도내 첫 군립공원 조성에 나선다.
옥천군은 오는 25일 안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기본구상과 주요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원 기본구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은 안내면 장계리 일원에 53만731㎡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옥천군은 2030년까지 도비 25억원, 군비 175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해 4만990㎡ 규모의 사계절 생태숲, 수변산책로(1.9km), 생태탐방로(3.4km), 수변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고, 최근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공무원·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군립공원위원회(위원장 부군수)를 구성하는 중이다.
군은 올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도내 1호 군립공원’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2028년 하반기에 1단계 공사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대청호 환경·생태 가치를 높이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군립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며 “바로 옆 장계관광지 활성화 사업과 국내 최장 길이의 출렁다리 설치 등과 연계해 중부권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 없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일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한 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국세의) 20.79%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건 전반적으로 교육감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대해 교육감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비판적인 목소리 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교육계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청와대 비서관이 오는 20일 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단체 353곳이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대표 단체 10곳과 면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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