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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중수청, 경찰서 유치장 사용 요청…긴밀히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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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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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측으로부터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에서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갈 인력의 경우 검찰에서 충원될 인원이 확정된 뒤 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갈지 새로 뽑을지 정해진다”며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 인원을 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 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881명을 재배치 예정”이라며 “(합산한) 보강 규모는 2788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에 따른 경비 공백 우려에 대해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훈련을 주도할 지도관 육성 등 교육 훈련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인력 증원 문제와 관련해 수사 직제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 직제 소요 정원을 행안부와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경찰 설명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7월 기준 올해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000건)보다 1만4000건(22.6%) 늘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된 비율은 올해 1~7월 17.1%로 전년(14.2%)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을 대폭 상향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망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향된 전력수요 전망에 맞춰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수요를 부풀리고 부족을 만들고 그 부족을 핵발전으로 채우겠다는 방식은 핵산업계의 이익만 반영할 뿐”이라며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핵발전소와 송전망, 핵폐기물의 위험과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5차 전력수요 재전망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을 158.4GW~165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31.8GW~138.2GW)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40년까지 완공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는 반도체 공장 4개, 또 인공지능(AI) 시대의 두뇌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수요 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를 반영해 전력 수요를 재전망했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수요 전망에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의향을 반영해 전력수요 전망치를 높였다고 설명하지만, 불확실한 기업 투자 계획을 국가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처럼 임의로 높인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확대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냉정한 국가정책 기획에 따른 일정이라기보다, AI 거품과 반도체 초호황에 기댄 소수 기업의 비즈니스 기대를 반영한 것에 가깝다”며 “이를 액면 그대로 2040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이라며 “정부는 3년 안에 1단계 8.4GW, 2035년까지 2단계 10GW가 추가될 것으로 봤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단계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건설돼 전면 가동될지부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기후·탈핵·탈화석연료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보다 기후목표가 먼저”라며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산정 근거와 전제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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