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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차량 들어 나란히 정렬…밀집 주차로 공간 활용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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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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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로봇 도입의 길이 열리면서 업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현대위아가 시연행사를 열어 공동주택 주차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현대위아는 19~20일 경기 의왕시 현대차그룹 의왕연구소에서 건설사와 시공사 등 주요 고객사 관계자 800여명을 초청해 ‘주차솔루션 고객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행사에서 2대가 1세트로 구성된 주차로봇이 얇은 두께(110㎜)를 활용해 차체 밑으로 진입한 뒤, 바퀴를 들어 올려 차량을 빈 주차면으로 옮기는 기술을 시연했다. 라이다 센서로 차량 바퀴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해 2t이 넘는 대형차나 최대 3.4t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까지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차 문을 여닫기 위한 승하차 공간이 필요 없고 정밀제어를 통한 밀집 주차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 자주식 주차장과 비교해 동일 면적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주차 가능 대수가 늘어난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지난달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규칙을 개정해 주차로봇을 기계식 주차장치로 공식 인정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를 허용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현대위아는 이날 기술 시연과 함께 건축설계 시 주차면 배치, 신축·구축 현장별 적용 기준, 일반 주차장 대비 건축비 비교 등 실무 가이드라인을 폭넓게 제시했다.
현대위아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와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등 제조 현장뿐 아니라 서울 성수동 오피스빌딩에서 운영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는 현대차·현대건설과 협력해 경기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국내 최초로 아파트에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공동주택 환경에서 주차로봇의 운영 안정성과 주차 효율, 입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주차로봇의 공동주택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고객들이 주차로봇의 작동 방식과 실제 적용 방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공동주택을 비롯해 교통거점, 공공시설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 최적화한 주차로봇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청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해 송치했을 경우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지휘 검사가 아닌 C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A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에게 ‘사업에 업체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자 추가 수사해 기소했다.
A씨는 C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C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C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C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C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위법할 때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결정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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