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피해 회복 총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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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부담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CDS 프리미엄은 중동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1일 오후 7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재정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초·중등 교육재정이 함께 증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계는 개편안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라는 연동제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연동제는 1972년 지방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긴급행동은 “연동제는 지방교육이 정권의 판단과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교육재정의 방파제”라며 “이를 허무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교육 주체를 배제하고 ‘밀실합의’로 추진한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소통 방식인가”라며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끝내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강행한다면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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