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청와대, 정성호 사표 수리 방침…후임으로 박균택·이건태 의원 거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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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면직안을 재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5선 의원인 정 장관이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며 “지금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을 새 얼굴로 바꿨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여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부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새 너무 악화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의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의 직간접적인 사의 표명에도 이 대통령은 만류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면직안이 재가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태영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공사에 있어서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등의 혐의로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에겐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대표가 운영하는 21그램은 2022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 21그램은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이 증축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공사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담에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갔다. 당시 김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고, 김 여사가 주최한 전시를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하는 데 김 여사와 윤 의원이 깊이 관여했다고 봤다. 윤 의원은 2022년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련 공사를 총괄했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 수주 자격이 없었는데도, 김 여사와 김 대표가 21그램에 공사를 주기로 공모하고 이를 윤 의원을 통해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론 김 여사와 윤 의원이 김 대표가 원담 측과 면허 대여를 논의하는 데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윤 의원이 김 대표에게 원담의 상호를 사용해 건설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했다고 특검은 봤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김 대표 부부로부터 명품을 받고 공사 수주 및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22년 5월 688만원 상당의 디올 의류를 제공하고, 같은 해 7월 샤넬 가방 대금 324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선물이 관저 공사의 대가라고 봤다.
특검은 김 대표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날 함께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2년 6∼9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29차례에 걸쳐 3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알선한 혐의(특가법상 허위계산서 발행)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최초 관저 이전 대상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김 여사,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대표 등이 수차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변경됐다”면서 “업체 역시 김 여사와 윤 의원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된 사실, 윤 의원실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의 행사 예산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공사 현장에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뒤 디올 의류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선거가 중단된 우크라이나에서 최근 해임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 전시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부패와 인사 문제 등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젤렌스키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정치적 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연설 영상에서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장기전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민주적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정부의 인사와 국정 운영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사람들은 특정 결정이 왜 내려지는지, 왜 어떤 개혁은 진행되고 어떤 개혁은 막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다”며 “임명의 주요 기준이 전문성이나 성과, 국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심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구조적인 통치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시스템은 너무 자주 자기들만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선거가 중단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당초 임기는 2024년 만료됐지만, 계엄령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탓에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시 선거를 실제로 실시하는 데는 상당한 현실적 제약이 있다. 현재 수백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해외로 피란하거나 국내에서 삶의 터전을 옮겼고, 100만명 이상이 군 복무 중이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도 있어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정치 분석가 아르템 브론주코프는 “선거가 필요하지만 전쟁의 격렬한 국면이 끝난 뒤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전면전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짚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2019년부터 디지털 장관을 지내며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전환과 전쟁 중 드론 활용 확대를 주도했다. 지난 1월 국방장관에 임명돼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을 이끌었지만 6개월 만인 지난달 전격 해임됐다. 그의 해임 이후 수도 키이우에서는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집회에는 약 2000명이 참가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회연구센터(Socis)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페도로우 전 장관은 정치인 신뢰도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로 꼽히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국 대사가 차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6위에 그쳤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가정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13.1%의 지지를 얻어 젤렌스키 대통령(22.3%), 잘루즈니 대사(21.4%)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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