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뇌물 받고 평가 조작, 뇌물은 지인 통해 흘러가게···방사청 공무원·LIG D&A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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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내 방산대기업인 LIG D&A 임직원들로부터 사업 선정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뇌물을 지급한 LIG D&A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동율)는 20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A씨(49), 뇌물공여 혐의로 LIG D&A 임원 B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뇌물을 주고 받는 과정에 관여한 하청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뇌물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개 평가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몰아주고 경쟁 업체에는 최저점을 주는 수법을 썼다.
일부 사업 평가의 경우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됐으나 이런 경우에도 차순위 최고점 등은 반영됐다. 결국 평가위원 1인이 고의로 특정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LIG D&A 측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3억2000만원과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았다.
뇌물은 다단계 방식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LIG D&A 임원들이 허위 용역 계약을 맺으며 뇌물(3억원)을 끼워 넣었다. 이 돈은 A씨 친인척 업체와의 허위 계약과 지인의 가짜 자문료 명목을 거쳐 최종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LIG D&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하청업체 선정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별도의 소개비 1억4000만원을 받는 등 총 4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IG D&A가 특혜를 받은 6개 사업 중 3건은 지난해 12월 이 업체가 수주한 1조70000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선행 기술이었다. 한국형 전자전기는 전시 상황에서 적의 방공망과 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현대전의 필수 장비다.
검찰은 LIG D&A가 A씨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분야의 민관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범죄의 전형”이라며 “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유관기관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적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대·광화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명동·강남 등 서울 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심야 ‘반딧불이버스’가 오는 10월부터 거리를 달린다. 퇴근 후에도 여유 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시내 체육시설 269곳이 최대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문화·체육·관광·상권과 교통·안전·청결·위생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형 야간경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5년 뒤 연간 야간 소비 5조원 추가 창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시는 DDP·남산·광화문·한강을 4대 야간 랜드마크로 육성하기로 했다. 각 공간 특징을 살린 콘텐츠로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려 주변 상권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심야 ‘반딧불이버스’ 운행을 10월부터 시작한다. 기존 심야버스(N버스)가 도심과 주거지를 연결해 귀가를 돕는다면, 반딧불이버스는 야간명소와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 간 이동을 지원한다. 운영 이후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분석해 수요가 많은 구간은 증차하고,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해 노선 확대도 검토한다.
체육·문화·공원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이용시간도 늘린다. 멀리 가거나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야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내 체육시설 269곳을 시설별 여건에 따라 최대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자치구·학교 체육시설 114곳과 농구장·게이트볼장 등 도심 공원 내 체육시설 137곳, 파크골프장 17곳을 포함한다.
수변공간을 활용한 ‘서울 물빛나루’를 현재 19곳에서 2030년까지 40곳으로 늘린다. 2028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명소를 조성한다. 주 1일 야간 개방하는 시립 박물관·미술관 등 8개 문화시설을 다음달부터 주 5일, 밤 9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평일 주 2회 저녁까지 개방한다.
지역 먹거리와 골목상권을 연계한 ‘서울 달빛야장’은 올해 5곳에서 시작해 2028년 25곳으로 확대한다. 노포와 골목 맛집을 발굴하고 공간 개선과 브랜딩, 마케팅을 지원해 특색 있는 야간명소로 육성한다.
서울시는 생활인구·체류 시간·카드 소비·상권 매출과 주민 불편·안전 지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성과와 보완점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야간경제 정책 기본 방향과 지원 근거를 담은 ‘야간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도 마련한다. 다음달에는 ‘서울야간경제위원회’가 출범해 기본 계획·아간경제 상생특구·규제 개선 등을 자문한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동율)는 20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A씨(49), 뇌물공여 혐의로 LIG D&A 임원 B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뇌물을 주고 받는 과정에 관여한 하청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뇌물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개 평가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몰아주고 경쟁 업체에는 최저점을 주는 수법을 썼다.
일부 사업 평가의 경우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됐으나 이런 경우에도 차순위 최고점 등은 반영됐다. 결국 평가위원 1인이 고의로 특정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LIG D&A 측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3억2000만원과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았다.
뇌물은 다단계 방식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LIG D&A 임원들이 허위 용역 계약을 맺으며 뇌물(3억원)을 끼워 넣었다. 이 돈은 A씨 친인척 업체와의 허위 계약과 지인의 가짜 자문료 명목을 거쳐 최종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LIG D&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하청업체 선정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별도의 소개비 1억4000만원을 받는 등 총 4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IG D&A가 특혜를 받은 6개 사업 중 3건은 지난해 12월 이 업체가 수주한 1조70000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선행 기술이었다. 한국형 전자전기는 전시 상황에서 적의 방공망과 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현대전의 필수 장비다.
검찰은 LIG D&A가 A씨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분야의 민관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범죄의 전형”이라며 “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유관기관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적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대·광화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명동·강남 등 서울 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심야 ‘반딧불이버스’가 오는 10월부터 거리를 달린다. 퇴근 후에도 여유 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시내 체육시설 269곳이 최대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문화·체육·관광·상권과 교통·안전·청결·위생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형 야간경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5년 뒤 연간 야간 소비 5조원 추가 창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시는 DDP·남산·광화문·한강을 4대 야간 랜드마크로 육성하기로 했다. 각 공간 특징을 살린 콘텐츠로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려 주변 상권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심야 ‘반딧불이버스’ 운행을 10월부터 시작한다. 기존 심야버스(N버스)가 도심과 주거지를 연결해 귀가를 돕는다면, 반딧불이버스는 야간명소와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 간 이동을 지원한다. 운영 이후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분석해 수요가 많은 구간은 증차하고,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해 노선 확대도 검토한다.
체육·문화·공원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이용시간도 늘린다. 멀리 가거나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야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내 체육시설 269곳을 시설별 여건에 따라 최대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자치구·학교 체육시설 114곳과 농구장·게이트볼장 등 도심 공원 내 체육시설 137곳, 파크골프장 17곳을 포함한다.
수변공간을 활용한 ‘서울 물빛나루’를 현재 19곳에서 2030년까지 40곳으로 늘린다. 2028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명소를 조성한다. 주 1일 야간 개방하는 시립 박물관·미술관 등 8개 문화시설을 다음달부터 주 5일, 밤 9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평일 주 2회 저녁까지 개방한다.
지역 먹거리와 골목상권을 연계한 ‘서울 달빛야장’은 올해 5곳에서 시작해 2028년 25곳으로 확대한다. 노포와 골목 맛집을 발굴하고 공간 개선과 브랜딩, 마케팅을 지원해 특색 있는 야간명소로 육성한다.
서울시는 생활인구·체류 시간·카드 소비·상권 매출과 주민 불편·안전 지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성과와 보완점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야간경제 정책 기본 방향과 지원 근거를 담은 ‘야간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도 마련한다. 다음달에는 ‘서울야간경제위원회’가 출범해 기본 계획·아간경제 상생특구·규제 개선 등을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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