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장’ 막아온 ‘세대주만 투표’ 관행…인권위 “간접 차별”[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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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서 여성 이장 선출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읍·면을 둔 전국 기초지자체장에게 농어촌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 법규 검토·정비 및 ‘마을회 정관 표준안’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플랫]남자라 ‘5만원’ 더 받는 농촌 “몇천 년 만에 처음 동일임금을 말하다”
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총 10만7945회의 이장 선출·임명 중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상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플랫]“성차별은 싫지만 농촌은 좋으니, 여기서 계속 살려면 바꿔야죠”
인귄위는 다만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단위의 성별 불균형 해소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라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또 다른 역내 동맹인 튀르키예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오전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에 있는 아부 알두후르 공군기지가 적어도 8차례의 공습을 받았다고 알자지라 등이 전했다. 튀르키예 국경에서 약 72㎞ 떨어진 이 기지는 이번 공격으로 최근 보수된 활주로 등이 파손됐다.
이스라엘은 공습으로부터 약 20시간 뒤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시리아 정부가 알레포 인근 공군기지에 튀르키예군의 배치를 허용하려 했다며, 이는 안보 문제에서 현상 유지를 하기로 한 이스라엘과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튀르키에 정부 관계자는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공군 기지에는 튀르키예군이 주둔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웃 국가를 폭격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 겸 시리아 미국 특사는 엑스에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정부는 약탈적 태도를 보이지도, 대리 세력을 유지하지도 않았다”며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역내 안정을 증진하지 않는 불필요한 (긴장) 고조”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습은 시리아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해 온 이스라엘 측 움직임의 연장선이다. 이스라엘은 2024년 말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정권이 붕괴한 이후 시리아를 공격했다. 시리아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자발 알셰이크(히브리어명 헤르몬산)도 불법 점령했다. 이후 시리아 영토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구금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스라엘은 알샤라 정부가 미국 등 서방과 관계 개선에 나선 이후에도 시리아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봤다. 시리아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이스라엘은 시리아군이 이스라엘 접경 지역과 가까운 다마스쿠스 남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지난해에는 시리아의 공군기지들과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폭격했다. 이번 공격 역시 시리아의 공군 역량 재건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알자지라는 분석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간 밀착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튀르키예는 알아사드 전 정권에 저항하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군사력 재건을 지원하는 등 시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이에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가진 튀르키예를 견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의 공군기지들 역시 앞서 튀르키예군 관계자들이 방문한 곳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공습으로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가까운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샤라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적 성과로 내세워왔으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 균열은 잇따라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두고 네타냐후 총리를 거세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철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읍·면을 둔 전국 기초지자체장에게 농어촌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 법규 검토·정비 및 ‘마을회 정관 표준안’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세대주나 세대 대표에게만 이장 투표권과 총회 참석권을 주는 관행이 남성 중심 문화와 결합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조례나 마을 정관이 형식상으로는 성중립적 기준을 표방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를 맡아온 현실 탓에 여성의 참정권과 마을 자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다.
[플랫]남자라 ‘5만원’ 더 받는 농촌 “몇천 년 만에 처음 동일임금을 말하다”
인권위는 각 기초지자체장에게 이장 선출 및 임명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마을 개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자체 이장 선출 조례·규칙과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게는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전국 단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직권조사는 2014년부터 10년간 107개 기초자치단체, 1093개 읍·면, 2만85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이뤄진 총 10만7945회의 이장 선출·임명 중 여성 비율은 8.43%(9104회)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여성 이장 비율은 경상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플랫]“성차별은 싫지만 농촌은 좋으니, 여기서 계속 살려면 바꿔야죠”
인귄위는 다만 “성별 불균형을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이나 마을회 정관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단위의 성별 불균형 해소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라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또 다른 역내 동맹인 튀르키예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오전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에 있는 아부 알두후르 공군기지가 적어도 8차례의 공습을 받았다고 알자지라 등이 전했다. 튀르키예 국경에서 약 72㎞ 떨어진 이 기지는 이번 공격으로 최근 보수된 활주로 등이 파손됐다.
이스라엘은 공습으로부터 약 20시간 뒤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시리아 정부가 알레포 인근 공군기지에 튀르키예군의 배치를 허용하려 했다며, 이는 안보 문제에서 현상 유지를 하기로 한 이스라엘과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튀르키에 정부 관계자는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공군 기지에는 튀르키예군이 주둔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웃 국가를 폭격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 겸 시리아 미국 특사는 엑스에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정부는 약탈적 태도를 보이지도, 대리 세력을 유지하지도 않았다”며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역내 안정을 증진하지 않는 불필요한 (긴장) 고조”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습은 시리아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해 온 이스라엘 측 움직임의 연장선이다. 이스라엘은 2024년 말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정권이 붕괴한 이후 시리아를 공격했다. 시리아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자발 알셰이크(히브리어명 헤르몬산)도 불법 점령했다. 이후 시리아 영토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구금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스라엘은 알샤라 정부가 미국 등 서방과 관계 개선에 나선 이후에도 시리아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봤다. 시리아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이스라엘은 시리아군이 이스라엘 접경 지역과 가까운 다마스쿠스 남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지난해에는 시리아의 공군기지들과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폭격했다. 이번 공격 역시 시리아의 공군 역량 재건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알자지라는 분석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간 밀착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튀르키예는 알아사드 전 정권에 저항하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군사력 재건을 지원하는 등 시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이에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가진 튀르키예를 견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의 공군기지들 역시 앞서 튀르키예군 관계자들이 방문한 곳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공습으로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가까운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샤라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적 성과로 내세워왔으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 균열은 잇따라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두고 네타냐후 총리를 거세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철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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