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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새 당·청 관계로 국정동력 회복 나설 듯…‘인적 쇄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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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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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부동산·호남 ‘3대 메가’ 등 당정 공조 강화…청 참모진·내각 개편 전망지지율 반등 여부 주목…연임 개헌 논란·조작기소 특검법 등은 변수19일 김 대표·정청래·송영길과 청와대 만찬…전대 후 당 갈등 수습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을 계기로 지지율을 반등시켜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동력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내각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임 개헌 논란과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 침체된 국정이 반전 국면을 맞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17일 김민석 지도부 출범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사실상 명·청(이 대통령·정청래 의원) 구도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집권당 사령탑이 되면서 당원과 지지층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심해진 당원·지지층 사이의 갈등을 수습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대통령은 19일 김 대표를 비롯해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찬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새 여당 지도부 출범을 발판으로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43.0%를 기록하며 5주 연속 하락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 당·청 간 엇박자가 김 대표 선출로 일단락된 만큼 청와대가 여당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 안팎에선 7~10명 정도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 개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청와대 역시 AI미래기획수석, 대변인 등 일부 공석이 장기화한 만큼 추가적인 참모진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증시 급등락 등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여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의 당정 공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호남에서 충청·영남, 전국으로 확산되는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김 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관련 후속 입법도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근 부상한 개헌 논의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내지 연임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야권에선 ‘본인 연임은 없다’는 이 대통령의 선언이 먼저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개헌은 야권 협조 없이는 진전되기 어려운 데다 여당도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도 남은 불씨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격 추진될 경우 당내 찬반 논란이 일고,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라는 비판이 거세져 국정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부정적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선출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이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다음달 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각종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실거주’ 중심의 개편안 기본 틀은 유지하되 손주 돌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례가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개편안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만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SNS에서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공제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도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의 경우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되지만 비거주는 9억원으로 강화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비거주자라도 1주택자라면 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또한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보호·비거주 부담 강화’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을 세제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개편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시장 충격을 줄이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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