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명절선물 돌린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1심 벌금 150만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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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지역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조사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을 비춰보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줄곧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며 백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백 시장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백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논산시청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방해할 경우 “폭격을 퍼붓겠다”며 중재국 겸 우방인 오만을 위협한 배경에는 협상 교착에 따른 좌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돌연 한국과의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이란과의 불안정한 휴전이 공식적으로 붕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하는 전쟁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중순 우여곡절 끝에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공식 종료된 날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만이 미국을 방해한다면 “완전히 폭격하겠다”고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도 “그들이 그다지 잘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오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방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만은 전쟁 초기부터 카타르·파키스탄 등과 함께 양국 사이를 오가며 중재를 해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한 데 이어 오만을 공격했다는 점을 짚으며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감을 표출하며 우방들에 분풀이를 하며 외교 정책 실패 사례를 쌓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핵심 중재자 오만을 위협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전까지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문제가 누적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 내에 오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만에 이란에 더 유리한 방식으로 핵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미국 당국자 사이에 퍼져있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을 두고 오만과 이란이 벌이는 협상이 결국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도 전했다. 실제 최근 중재 시도 대부분은 카타르와 파키스탄을 통해 이뤄졌는데, 미국이 오만을 배제했기 때문이라는 게 WSJ의 설명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인 가자지구 평화구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특사인 재러드 쿠슈너는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예루살렘에서 회담했다. 전날 이집트에서 하마스 수장 칼릴 알하이야와 만난 데 이은 것이다.
4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양측은 비무장화와 공중보건 문제를 각각 다룰 두 개의 실무그룹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완전 무장해제 전까지 철군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큰 진전 없이 끝났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 철수가 선행돼야 무장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정청래 의원이 17일 “우리는 숫자로 졌지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열정은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당대표 선거에서 석패한 후 취재진과 만나 “전당대회 기간 열심히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웠다. 그런데 우리는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아까 당선된 순간 김 후보(김민석 신임 당대표)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건넸다. 송영길 후보에게도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그동안 보여줬던 당원과 지지자들의 눈물겨운 정청래 지지와 사랑, 전국 방방곡곡에서 ‘알정찍’을 외쳐주신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조직이 너무나 셌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사수는 바람을 계산하지 않고 활을 쏜다”며 “제가 명사수가 되지 못해 여러분께 한없이 죄송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강물이 바다를 포기 않듯이 제가 주장한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통합, 범민주진보 통합과 연대, 개혁의 깃발은 한시도 내릴 수 없다”며 “더 높이 개혁 깃발을 올리고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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