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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미사일 최고 고도 90㎞·비행거리 320㎞···외교 경로 통해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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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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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일 오후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약 320㎞를 비행한 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오후 5시4분쯤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90㎞, 비행거리는 약 320㎞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자국 EEZ 안쪽에 미사일이 낙하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발사체의 종류와 궤적 등 세부 정보를 분석하는 한편 경계·감시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를 방문 중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현지 취재진에게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상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항공기나 선박의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베이징의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규탄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관계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한편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계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가동하고 북한의 추가 동향과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중 APEC 때 만남’ 검토 중김 “지도자 간 소통 알지 못해”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승리가 요원해지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새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밝혀 실제로 회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아직 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다. 미국은 북한도 당시 물밑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제안에 응하더라도 상징적 만남에 그칠 뿐 근본적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러시아·중국과 밀착해온 김 위원장이 다시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에 긴장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대화 재개 노력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김정은 만남 땐 긴장 완화…극적인 관계 개선은 어려워
이어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강한 열망을 드러낼수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나 참모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신의 직감에만 의존하는 트럼프식 외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연합훈련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이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17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이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안보공약을 후퇴시키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2000년대 중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졌지만, 두 번째 임기에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CNN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실제 핵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80~120개 발언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의 평가 내용”이라며 “우리 군 당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안 장관 언급은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량”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스웨덴 국제기구(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개수가 50~60개로 늘어났다고 본다”며 “57개는 여러 연구기관들의 추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핵무기가 약 50개까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수는 지난 정부가 등장한 2022년 20개에서 2024년에 50개로 2배 반이 증가했다”며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내놓은 공개 정보는 2023년 2월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마지막이다. 당시 국방백서는 “북한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플루토늄 70여kg는 핵무기 9~18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민간 연구기관은 북한의 핵시설 현황으로 핵물질 생산량을 추산해 핵무기 수를 추론하므로 개략적인 수치만 도출할 수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그간의 민간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발간한 ‘2026 SIPRI 연감’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약 6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최소 90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어떠한 핵보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 능력에 따른 보유량 추정치를 언급하는 것과 핵보유에 따른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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