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구속 중 경찰 조사실 출석에 ‘4중 결박’…고진수 “과도한 비인도적 처우”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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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갑·포승줄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세종호텔공동대책위원회와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장·남부구치소장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앞서 해직교사 지혜복씨가 지난 4월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을 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보석을 허용해 고 지부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고 지부장을 상대로 경찰·교정당국이 수갑과 포승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고 지부장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22일 고 지부장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참관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을 때 고 지부장은 두개의 수갑과 줄포승, 개호조끼까지 4중의 보호장비로 온몸이 결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내에 있는 조사실에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 변호인이 동석했고, 도주·자해 위험이 없는데도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지부장은 “법률대리인이 (보호장비가) 과도해 부당하다며 근거를 대라고 했지만, 현장검증에 적용되는 지침을 예로 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양 그 상태로 포렌식 조사에 임하게끔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 소속 신하나 변호사는 “(당국이) 다중의 개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고 지부장의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보호장비 사용은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자살의 위험이 존재하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만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될 수 있다는 헌재·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지침은 외부에 공개돼 있지도 않다”며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지침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가 2005년 도주·자해의 우려의 우려가 없는 미결수용자를 결박 상태로 조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단했다며 “(미결수용자를) 무죄인 자로 처우하는 것은 유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이 정한 국제인권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청구가) 노동자·시민활동가에 반복된 수갑·포승 남용의 관행을 끊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참관 시) 개호장비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피의자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 업체가 참여한 페루 해군 상륙지원함 진수식이 열렸다. HD현대중공업의 해외 현지 첫 함정 공동 건조 사례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페루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해군 신형 상륙지원함 1번함인 ‘침보테함’ 진수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수식엔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라파엘 벨라운데 국방장관 등 페루 정·재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침보테함은 HD현대중공업과 시마조선소가 공동 건조한 신형 상륙지원함 2척 가운데 1번함이다.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4월 페루 해군 호위함, 원해경비함, 상륙지원함 등 총 4척을 수주했다. 이후 상륙지원함 2척에 대해 동시 건조에 돌입했다. 2번함인 ‘탈라라함’은 이달 초 육상에서의 건조 공정을 마무리한 상태다.
페루 주요 항구도시 이름을 딴 침보테함과 탈라라함은 인력과 물자 수송, 군수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설계와 기술 지원을 제공했고, 시마조선소가 블록 생산과 조립, 의장, 시험 운전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우리는 단순히 함정 한 척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 인적 자원 개발, 조선 산업 공급망 확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K함정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 페루 해군 1500t급 차세대 잠수함 기본설계도 맡고 있다.
세종호텔공동대책위원회와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장·남부구치소장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앞서 해직교사 지혜복씨가 지난 4월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을 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보석을 허용해 고 지부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고 지부장을 상대로 경찰·교정당국이 수갑과 포승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고 지부장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22일 고 지부장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참관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을 때 고 지부장은 두개의 수갑과 줄포승, 개호조끼까지 4중의 보호장비로 온몸이 결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내에 있는 조사실에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 변호인이 동석했고, 도주·자해 위험이 없는데도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지부장은 “법률대리인이 (보호장비가) 과도해 부당하다며 근거를 대라고 했지만, 현장검증에 적용되는 지침을 예로 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양 그 상태로 포렌식 조사에 임하게끔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 소속 신하나 변호사는 “(당국이) 다중의 개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고 지부장의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보호장비 사용은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자살의 위험이 존재하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만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될 수 있다는 헌재·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지침은 외부에 공개돼 있지도 않다”며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지침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가 2005년 도주·자해의 우려의 우려가 없는 미결수용자를 결박 상태로 조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단했다며 “(미결수용자를) 무죄인 자로 처우하는 것은 유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이 정한 국제인권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청구가) 노동자·시민활동가에 반복된 수갑·포승 남용의 관행을 끊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참관 시) 개호장비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피의자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 업체가 참여한 페루 해군 상륙지원함 진수식이 열렸다. HD현대중공업의 해외 현지 첫 함정 공동 건조 사례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페루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해군 신형 상륙지원함 1번함인 ‘침보테함’ 진수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수식엔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라파엘 벨라운데 국방장관 등 페루 정·재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침보테함은 HD현대중공업과 시마조선소가 공동 건조한 신형 상륙지원함 2척 가운데 1번함이다.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4월 페루 해군 호위함, 원해경비함, 상륙지원함 등 총 4척을 수주했다. 이후 상륙지원함 2척에 대해 동시 건조에 돌입했다. 2번함인 ‘탈라라함’은 이달 초 육상에서의 건조 공정을 마무리한 상태다.
페루 주요 항구도시 이름을 딴 침보테함과 탈라라함은 인력과 물자 수송, 군수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설계와 기술 지원을 제공했고, 시마조선소가 블록 생산과 조립, 의장, 시험 운전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우리는 단순히 함정 한 척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 인적 자원 개발, 조선 산업 공급망 확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K함정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 페루 해군 1500t급 차세대 잠수함 기본설계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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