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그늘도 시민의 기본 권리”···‘그늘보행권’ 선언하고 그늘길 조성 나선 서울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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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서울시가 ‘그늘보행권’을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고 도시정책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 오는 2028년부터는 일상적으로 오가는 길을 그늘로 연결한 ‘생활권 그늘길’을 서울 전역에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그늘보행권을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공공건축사업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늘보행권을 “시민이 일상적인 보행 동선에서 일정 수준의 그늘을 끊김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정책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나무나 그늘막 개수가 아니라 시민들이 걷고 기다리고 쉬는 동안 실제 그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동인구가 많고 그늘이 부족한 생활가로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넓거나 좁은 보도, 경사로 등 여건에 맞는 그늘 조성 방식을 적용한 뒤 사업 전후 그늘 면적과 체감온도, 시민 이용률과 만족도를 측정한다. 효과가 확인된 방식은 표준모델로 만들어 2028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그늘의 중요성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보면, 2023~2025년 서울 온열질환자 815명 가운데 길가에서 발생한 환자가 31.4%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시내 보도 6만7029곳, 총 4031㎞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햇빛 노출 여부를 1m 단위로 분석했다. 그 결과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시간은 4시간21분이었다. 전체 구간 중 27.6%는 6시간 이상 노출됐다.
평균 그늘 비율은 44.4%였다. 이중 3분의 2는 건물 그늘, 나머지는 가로수 그늘 몫이었다. 정오 무렵 건물 그늘이 짧아질 때는 가로수가 부족한 그늘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늘이 필요한 곳을 찾고 장소 여건에 맞게 만들고 일상 동선을 따라 잇는 3단계 전략으로 생활권 그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햇빛 노출시간과 보행자 수, 보행 동선,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 이용 정도, 시설 설치 가능성,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지하철역·학교·시장·병원·복지시설로 가는 길과 횡단보도·버스정류장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는 자연 그늘을 확보한다. 지하 시설물이나 좁은 보도 등에는 차양과 캐노피, 소규모 쉼터를 설치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행길을 따라 그늘을 잇는다는 구상이다.
민간 개발사업의 경우 보행 그늘을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 정도를 평가하는 ‘보행그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효과를 평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은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8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적 고립을 다짐했으나 전직 당국자와 외교관, 중동 전문가들은 이 방법으로 이란의 양보와 종전을 끌어낼 수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중동 지역 대사를 지낸 제임스 제프리는 “이는 지옥 같은 소모전”이라며 “재무부가 제재의 허점을 메우고 적용 범위를 넓히려 하지만 20년에 걸친 제재와 이를 우회해 온 이란의 경험을 고려하면 결정적 한 방이 나오긴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미 국채 금리가 거의 2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간선거를 맞이한 위기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가 미국의 종전 조건을 수용하기보다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거시경제 전문 컨설팅 회사 매크로폴리시 퍼스펙티브스의 설립자 줄리아 코로나도는 “미국은 더 많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전쟁으로 더 많은 마찰과 공급쇼크로 가득한 더 위험한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제제로 인해 이란 역시 폭발적인 물가 상승과 민생고로 크게 고통받고 있으나 이란과 협상해 본 인사들은 정권을 굴복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중동 프로그램 부국장 알리 바에즈는 “이란이 경제적 압박을 받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문제는 ‘임계점’이 있느냐인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국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전가하는 데 주저함이 없던 정권에게 임계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참모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가혹한 제재와 가장 성공적 해상봉쇄 중 하나가 이란 경제를 마비시켰고 이란은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됐다”며 “대통령이 향후 몇주, 몇달간 더 강력하게 당길 수 있는 손잡이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 없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일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한 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국세의) 20.79%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건 전반적으로 교육감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대해 교육감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비판적인 목소리 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교육계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청와대 비서관이 오는 20일 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단체 353곳이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대표 단체 10곳과 면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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