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시민 77%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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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서울시가 고령자 버스요금 지원과 이에 연동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등 노인 교통복지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를 임명하고, 장세훈(더불어민주당)·주수현(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노인·청년 대표 3인, 교통·복지·재정 전문가 3인, 언론인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회의에서 고령인구가 늘고 재정 여건이 변화하면서 교통복지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사회활동이 늘면서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실은 2000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3833억원으로 약 7.6배 확대됐다. 시는 무임연령 상향이 저소득층 복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이달 실시한 서울시 노인 무임승차제도와 관련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고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 중 77%가 찬성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65~69세에서도 찬성률은 57.4%로 절반을 넘었다.
노인교통복지위원회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 무임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 가능성, 취약계층 보완 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은 18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A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행사와 대표 B씨에 대해 제기된 정치권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표 B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 보좌진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하고 유흥주점에서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대림 국회의원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A아파트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시행사 대표 B씨와 문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9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현재 B씨와 문 의원, 오 전 지사 보좌진측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2025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425세대 규모로 지어졌으나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B씨의 말에 속아 20여억원을 투자했지만 분양 실패로 원금과 수익금 전혀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역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A아파트 건설 과정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도는 2019년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부터 2024년 말 준공 허가까지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열 사회
마리옹 푸르카드·키런 힐리 지음 | 서영찬 옮김 | 동아시아 | 324쪽 | 1만8000원
중고거래 앱에서 무료 나눔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칭찬 가득한 후기로 남긴다. 상대 방의 매너 온도가 높아진다. 여러 명의 칭찬을 받은 판매자는 이후 높아진 매너 온도를 자신의 신용으로 사용한다. 해당 판매자의 물건은 이제 더 잘 팔릴 것이다. 나쁜 후기를 받은 이들은 이 거래의 장에서 자연 도태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지만, 개인이 한 행동의 대가로 매겨지는 ‘점수’와 그로 인한 ‘서열화’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서열 사회>는 묻는다. 정말 그런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 같은 서열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고거래뿐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평가하고 또 평가받는다. 식당의 음식에, 택시 운전사의 친절함에, SNS 콘텐츠에도 ‘좋아요’ 눌러주며 서열화에 동참한다.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일부는 말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의 경험을 데이터화해 이용하기 위해 고객들을 이 같은 행위에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인다고.
책은 현대의 데이터 중심 경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인 이 같은 ‘약탈 서사’에 맹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람들은 순수하게 “기쁨”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정보를 내어주고 서열화에 동참한다고 말한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는 자신이 좋은 상품을 알렸다는 성취감을,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는 나쁜 상품을 처단했다는 자긍심을 느낀다. 책은 마르셀 모스의 ‘선물 이론’도 소개한다. 모스는 <증여론>에서 선물은 자발적이고 무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받는 이에게 보답의 도덕적 의무를 지운다고 했다. 선물 이론에서의 상황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검색과 e메일,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객들은 그 답례로 자신을 구성하는 개인 정보를 내놓는다.
이렇게 바쳐진 정보들은 데이터화되고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에 의해 계층화된다. 개인이 디지털 경제에서 맺어온 경험의 총합은 하나의 정보 벡터로 압축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특정 짓는 새로운 자원이 된다. 저자들은 이를 “고유자본(eigencapital)”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 문화적 자본과 부르디외가 말한 상징자본을 넘어서 데이터 시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들이 고안해 낸 단어다.
높은 신용 점수를 가진 이들이 은행에서 더 나은 대출 금리를 제공받는 것처럼 좋은 사회관계망, 좋은 평가의 데이터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유자본’을 보유한 이들은 사회 전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데이터를 내어 주었음에도 낮은 평가를 받은 이들은 ‘룸펜스코레타리아트(lumpenscoretariat)’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하층 노동자를 뜻하는 ‘룸펜프롤레타리아트’에 점수를 뜻하는 ‘score’를 합쳐 저자들이 만든 신조어다.
고유자본과 이에 의한 서열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다만, 온라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사회 최하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는 새로운 디스토피아를 그려내는 SF 소설 같은 느낌도 든다. SNS 팔로어 수와 좋아요 수가 권력이자 능력이 되는 인플루언서를 떠올려 볼 수 있지만, 사회의 모든 분야를 이 같은 상황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고유자본, 룸펜스코레타리아트 외에도 기존의 사회학 용어에 현대적 해석을 더해 지금의 사회를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는 일을 즐긴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비틀어 만든 ‘자기주권으로 가는 길’은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정과, 실제로 자유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 자유의 책임까지 개인에게 떠넘기는 역설을 그린다. 자기주권은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짜 정보 앞에서 개인이 인증과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과 정체성까지 스스로 입증하기까지 할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책은 기술 기업을 악마화하거나 이용자를 피해자화하지 않지만, 데이터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개인 간의 서열화가 새로운 사회 체제로 자리 잡게 될 때 인간이 그것을 견디기는 어려울 것이라 경고한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선별되지 않은 뉴스 피드, 평가되지 않은 택시 기사를 바라지 않을” 때 “공공재와 집단적 목표는 개인화와 경쟁이라는 산성 용액 속에서 녹아 없어지고, 우리는 사회질서가 정밀하게 계량되는 초연결 세계에서 갈수록 고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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